요녕사회과학원 김철 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은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은 경제협력이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장은 24일 코리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와 중국, 비전과 과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경제협력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것은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북 관계의 현안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는 중국의 입장보다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개방에 비판적이던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5월 방중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도까지 모두 일곱 차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매 차례마다 중국의 이런 개혁개방으로 인해서 경제 건설에서 얻은 성취에 대해서 극도로 찬양하는 관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전향적인 사고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과 중국이 정상적으로 평등한 교류협력을 하기에는 격차가 너무 커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정치적 관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실망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정서가 양국관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최근 중국과 북한이 체제 안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각하는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기대하는 개혁개방과는 다른 수준이라면서 북한은 근본적인 경제개혁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반박해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북-중 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놓고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등 주변국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진단해본 국제정치 세미나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