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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북한 핵 이용 권리 있다”

  • 온기홍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장위 대변인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장위 대변인

중국 정부는 오늘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북한이 한국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먼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장위 대변인은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이 IAEA 복귀 의지를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한국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이 끝났지만 여전히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당사국에 자제와 함께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면서요?

답) 네. 장위 대변인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유관 각측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또 중국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각측이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실천하고 각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빌 리처드슨 주지사가 오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을 경유해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리처드슨 주지사가 북한이 한국 군의 사격훈련에 대응을 하지 않은 건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요?

답) 네. 어제 한국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때 평양에 있었던 빌 리처드슨 주지사는 5박6일 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국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언했던 보복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어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에 보복을 하지 않고 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한 것 등은 매우 건설적인 조치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또 북한 측에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민간인까지 사망한 지난 달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민간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관련국들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복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의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전했나요?

답)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 시설 복귀에 합의했고 1만2천 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한국에 판매해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또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영변으로 들여보내 자신들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사찰단 복귀 절차 등은 앞으로 6자회담국 사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어 북한이 남북한 군사 핫라인 구축 외에, 남북한과 미국 3국이 참여하는 서해 분쟁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문)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에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 북한 방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답)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번 북한 방문은 한반도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북한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본적 임무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진전을 이뤄냈다고 믿는다고 자평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 방문 기간에 초청자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6자회담 관계자 외에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을 만나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오늘 베이징 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 국무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중국 외교부는 빌 리처드슨 주지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답) 장위 대변인은 빌 리처드슨 주지사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그런 접촉이 6자회담은 물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 측이 빌 리처드슨 주지사와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관련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오늘 중국주재 러시아대사가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발언을 했나요.

답) 세르게이 라조프 중국주재 러시아대사는 오늘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가 회견에서 한국 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북한이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위기 단계는 점차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조프 대사는 하지만 이것이 안심하고 상황 진전을 기다리고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러시아 외교부는 중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사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라조프 대사는 중국 측이 제안한 6자회담 대표 긴급회의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이 방안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건설적 대안이라 판단해 신속히 지지했다며 하지만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회담을 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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