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중국 상무부, “대북 직접투자에 위험 따른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풍부한 광물자원과 질 좋고 저렴한 노동력 등 직접 투자시장으로서 잠재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정세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 2010년 판 대북 직접투자 안내서’ 내용을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이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적지 않은 흡인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백 여종에 달하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질 좋고 저렴한 노동력, 낮은 세율과 적은 세금 종류, 그리고 북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투자 장려책과 지리적 이점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국내 소비품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개발이 미흡해 잠재력이 비교적 크다고, 중국 상무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북한 정세가 특수하고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직접투자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먼저, 북한의 외부정세가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에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원인으로 미국 등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와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외국인들의 대북 직접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들어 북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력과 운송 등 사회기반시설은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북한에 상주하는 외국인 사업가의 수를 제한하고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합작기업에 대한 규제를 늦추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특히 대북 투자에 따른 수익을 회수하는데도 큰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하고, 정부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가 커 수익금을 환전하기가 곤란하고, 환율 차이에 따른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엄격한 외환 관리와 화폐정책이 바뀔 위험성도 불안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물품 생산지와 생산량, 가격, 인구 통계 등 북한의 통계는 국내용과 외국에 공개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맹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중국 상무부는 북한에서 투자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타당한 해결 방법을 찾기가 힘든 점도 대북 직접 투자시 유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을 맺을 때 분쟁 해결 조항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09년 중국 대외 직접투자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은 5백86만 달러로, 2008년의 4천1백23만 달러에 비해 70%나 줄었습니다. 2005년 이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해가 처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