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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구금 합법화 계획 철회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범법 용의자를 비밀장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논란 많은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전인대에 상정된 범법자 처리법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용의자들에 대해 가족에 알리지 않은채 경찰이 비밀리에 강제연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읍니다.

전인대는 그러나 경찰에 의한 강제실종이 크게 늘어나는 데 대해 원성이 높아지자 8일 문제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전인대의 왕자오궈 부의장은 현행 범법 용의자 처리절차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범법자 처리 규정이 수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용의자 비밀구금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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