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가 패널이 최근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보고서의 공식 문건 채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4일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UEP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러시아도 이 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만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모임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재와 관련한 정보 분석과 이행 권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모임은 지난 달 28일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수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고 상당한 시간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정식문건으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정식문건 채택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북한 UEP 문제의 안보리 상정도 힘들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이 문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동을 갖고 11일 한국으로 돌아온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중국이 북한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맹호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문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관련국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의 불일치 같은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입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중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UEP 안보리 상정까지 겹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더 어려워지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자국 이익을 위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UEP 문제의 안보리 상정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했던 미국이 중국과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쪽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교수는 UEP 안보리 논의 문제는 애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며, 미국과 한국이 ‘UEP 상정’ 카드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제시했던 다른 조건들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