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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영환 씨 조사 마무리 단계’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자료사진).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해온 한국인 김영환 씨 등 4 명에 대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한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온기홍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김영환 씨 일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요?

답) 네. 오늘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최근 교섭 과정에서 중국 쪽이 김영환 씨 일행에 대해 현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김영환 씨 일행에 대한 중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것입니다.
김영환 씨와 동료 3 명은 지난 3월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동에 있는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문) 김영환 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된 이후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답) 중국 당국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조사진행 결과를 통보했지만 현 단계 조사 완료 이후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완료 이후 김영환 씨 일행에 대해 석방이나 강제추방 절차를 택하게 될지, 검찰에 송치해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중국 쪽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중국 당국이 김영환 씨 등을 풀어주거나 또는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모두 상존한다는 건가요?

답) 네. 중국 당국이 김영환 씨 등을 석방하려면 검찰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고 방면하거나 일정기간의 행정구류 뒤 강제추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청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 법에 따르면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법원이 각각 6개월, 5개월씩 추가 조사하거나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중국에서도 민감한 문제인 탈북자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 김영환 씨 등 4 명은 그 동안 주중 한국공관 측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측 영사와 면담을 하기로 했나요?

답) 네. 김영환 씨 등은 이번 주 안에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영사 면담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김영환 씨를 제외한 3 명은 영사 면담을 거부해왔다가 최근 마음을 바꿔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환 씨는 한 차례 한국 영사와 면담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문) 화제를 바꿔보죠. 중국 관영매체의 북한 관련 보도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무슨 보도를 한 건가요?

답)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국제면에 북한 방문기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민일보’ 여기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한 북한 ‘노동신문’ 여기자들의 안내를 받아 평양산원, 창광유치원, 만경대소년궁 등을 둘러보고 쓴 방문기입니다. ‘인민일보’는 창광유치원에서 생활하는 8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문 영양사의 책임 아래 하루 다섯 끼를 먹는 등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인민일보’는 평양산원이 산모와 아이들에게 완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녀자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민일보’는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감개무량했다면서, 교육 중시 정책이 북한이 부국강병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인민일보의 보도 내용은 북한의 실상과는 그야말로 거리가 먼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민일보’의 보도가 북한 수도 평양의 몇몇 시설만을 집중조명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 올라 있는 이 기사를 읽은 중국 네티즌의 90% 가량은 기사 내용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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