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측이 공개한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쉽지 않게 온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에 역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후 주석의 발언은 최근 미-북 회담 등으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진정되고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추세가 뒤바뀌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후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위성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측이 밝힌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 측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실제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이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죠?
답) 그렇습니다. 뤄자오휘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이 발표되자 즉각 북한에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7일 장즈쥔 부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관심을 두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자회담 추진 방안 외에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중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은 ‘혈맹’ 관계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앞으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가겠군요?
답) 네. 중국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예전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는 데 따른 외교적 부담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도 중국 정부가 북한 입장을 옹호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면 2009년의 ‘광명성 2호’ 발사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시 반대하지 않는 수준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북한이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지렛대와 수단을 쓸 지도 관심사인데요?
답) 중국 정부는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과 계속 접촉하는 한편, 외교부 브리핑과 관영매체들을 통해 북한에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재고토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지도체제 출범 이후 한층 밀착되고 있는 북-중 관계를 볼 때,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내에서 우세합니다. 즉, 중국이 대북 식량 과 에너지 지원 중단을 내세우며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를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체면이 손상 당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설득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 중국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나요?
답) 중국 내 전문가들과 관영매체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고집할 경우 중국과 북한 간 관계에 가벼운 영향을 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이미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만일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려 한다면 중국은 반대를 표명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우려를 전달한 것과 반대는 다르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중국이 서방국가의 필요에 따라 자세를 바꿀 필요는 없다며, 중국은 오랜 기간 취해왔던 자세를 고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최소화를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이 지난 해에 이미 중국에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죠?
답) 네. `환구시보’는 북한이 중국 측에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진의를 묻는 질의서를 중국 외교부에 보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관련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