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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억류 중국 어선 선장 석방 결정

  • 김연호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경비하는 중국 공안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경비하는 중국 공안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중국 어선 나포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사실상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까지 나서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수출제한 조치를 위협하는 등 강한 압박으로 일본의 입장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일본이 댜오위다오에서 최근 일본 해양경비정 2척과 충돌했던 중국 어선의 선장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나하 지검 관계자는 오늘 (24일) 일본인에 대한 영향이나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국 어선 나포 사건부터 알아보죠. 어떡하다 중국 선원들이 일본 당국에 붙잡힌 겁니까?

답)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 2 척과 잇달아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동중국해의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사고 직후부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단순한 해상충돌 사건이 아니라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에 문제의 수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중국 어선이 오히려 일본 순시선과 충돌해 선체를 손상시켰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일본 영해에 들어와 조업을 했다고 중국 정부에 통보하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문) 두 나라가 이번 사건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듯 하더니 결국 일본 측이 보름 만에 선장을 석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7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던 선장 잔치슝 씨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측의 거듭된 항의에도 `일본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재판에 회부할 것임을 밝혔던 데서 180도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선박과 선원 14명은 석방하면서도 선장은 석방하지 않아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일-중 간 긴장이 계속 고조돼 왔습니다.

문) 결국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중국은 우선 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의 잔치슝 선장을 구속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했습니다.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잔 씨에 대해 진행한 어떤 형식의 사법절차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를 보내 잔 씨를 귀국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중국으로서는 사실상 일본의 `항복 선언’을 받아낸 셈인데, 중국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했나요?

답) 중국은 우선 외교적으로는 양제츠 외교부장과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나서 선장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니와 우이치로 중국주재 일본대사는 다섯 차례나 중국 외교부에 소환돼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선장을 석방하지 않자 이번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총리는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즉각 무조건 석방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원 총리는 일본이 중국의 신성한 영해인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 선장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이고 무리한 일이며, 모든 중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 외에 경제적인 수단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중국에 손을 든 것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금속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희토류 금속은 자동차와 컴퓨터, 미사일, 각종 첨단 군사장비에 들어가는 필수재료로 전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중국이 수출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그렇잖아도 이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각 지역에 넘쳐 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본 내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갔습니다.

문) 중국이 자국 내 일본인들을 구속한 것도 선박 충돌 사건과 관련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제 (23일) 당국의 허가 없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했다며 일본인 4 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부 시지아주앙 보안당국이 4명의 일본인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체포된 일본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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