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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 영국과 갈등


중국 스텔스 J-20 (자료사진)

중국 스텔스 J-20 (자료사진)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판매 금지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유럽연합이 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가 1989년에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군중의 민주화 촉구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이래 회원국들의 대중국 무기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 같은 해제움직임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고속 경제 성장에 따라 강화된 재력을 토대로 유럽연합의 무기판매 금지조치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판매 조치는 폐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앞장 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1일, 레이다 포착이 어려운 최첨단 항공기인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을 실시해 중국의 군 현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에서 중국의 재정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발언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방위문제 연구기관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 알렉산더 닐 연구원은 현재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중국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유럽연합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중국의 투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은 최근 유럽연합 업체들과 일련의 대규모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다이믈러 벤츠 등 자동차 회사들과 중국이 50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또 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의 부채 79억 달러를 인수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튼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등 여러 고위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를 해제할 때가 됐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의 투자 일부가 자국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렉산더 닐 연구원의 말입니다.

"The UK's position remains exactly as it has been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영국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유출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도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판매 금지 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군현대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워싱턴 방문 때 중국의 군현대화 투자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무기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후 주석은 또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팽창주의 정책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알렉산더 닐 연구원은 2010년도 중국 군사비 지출이 7백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도 뒤처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첨단기술과 비대칭 군사능력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시험비행을 한 J-20 스텔스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 분야의 한 가지 사례로 지적됩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에 대해 중국에 군사기술을 판매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중국의 강력한 재력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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