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9백1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복귀한 겁니다. 지난 해 국방예산은 그 전 해 보다 7.5%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타이완, 일본, 인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리자오싱 대변인은 4일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방 예산 규모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의 의혹을 의식한 듯 ‘중국의 위협론’을 경계했습니다.
중국이 평화 증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방 정책 역시 방어 목적이라는 겁니다.
리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가 해안선 길이, 국토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면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예산이 올해 중국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입니다. 미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난 달 5천5백30억 달러 규모의 2011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4.2%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추세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해군 역시 작전 해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각종 첨단 무기도 개발 중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태평양 지역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 전투기와 함정이 자국 영공과 영해에 지나치게 접근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중국 난징 대학교의 뉴욕공대 분교 학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놀트 교수는 중국의 국방비 증가분이 군 장비 현대화에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일부는 군 고급 인력 인건비로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놀트 교수는 중국 국방예산에서 인건비 인상과 노후 장비 현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투 능력 향상 보다는 현상유지 측면이 크고 그 비용이 인상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많은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실제로는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일부가 민간 부문 예산에 섞여 편성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변국들도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추세에 따라 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보다 12% 늘어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 주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또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구입에도 강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