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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체포 탈북자 조사 진행 중’


중국 당국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온기홍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지금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여부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답)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일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을 맞아 내일 (7일)까지 법정 공휴일이어서 정부 기관들도 휴무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과거 휴무 기간에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 탈북자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일부 언론매체들은 외신 등을 인용해 공안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탈북자들을 억류한 가운데 이들을 아직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신변 처리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탈북자들이 북-중 국경지역인 옌볜(연변)과 투먼(도문) 근처에 있는 계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오늘 강제북송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중국 당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매체 상에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전 전례로 미뤄 볼 때 이번 탈북자들도 북송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맺은 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붙잡으면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중국은 지난 7월 100 여명의 탈북자를 강제북송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매우 단호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선택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이번 사건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중국에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중국 측이 강제송환 조치했을 경우 한국 측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화제를 바꿔보죠.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던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구속 중이라고 일본 매체가 오늘 전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를 확인했나요?

답) 중국 외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들은 오늘 일본 ‘도쿄신문’을 인용해 중국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던 한국의 국정원 직원 3 명이 지난 6월 중국 공안당국에 구속된 뒤 지금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들명은 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뒤 지린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각각 체포돼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죠.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이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결국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면서요?

답) 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참가국 모두 회담을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6자회담이 결국 재개될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하지만 언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를 놓고 한국,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마노 총장은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지연과 진전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화가 중요하다며, 불행하게도 아직 6자회담이 시작되지 않고 있지만 6자회담은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대화의 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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