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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일부 경제범 관련 사형 폐지 검토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경제 관련 비폭력 범죄 13개 유형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23일) 이번 형법 수정안 초안이 통과될 경우, 사형을 부과하는 범죄의 수가 68개에서 55개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최장기 형의 기간이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며, 집행유예가 보다 더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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