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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패와의 전쟁’ 나선다

  • 최원기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 백서’를 발간하고 뇌물을 받은 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는 중국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000기자와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를 살펴봅니다.

문) 중국 당국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고요?

답)그렇습니다. 중국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부정부패 백서’를 발간하고 지난 6년간 24만 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달 28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중국어 액트…

“중국 국무원 당국자는 정부가 그동안 전면적으로 부정부패 척결 활동을 벌였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부정부패 백서를 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설 정도면 중국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후진타오 주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답)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후진타오 주석은 부정부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당과 정부가 솔선수범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후진타오 주석은 각 정부 부처가 비자금을 근절하고 공용 차량의 사용 수준을 낮추며, 각종 행사나 토론회는 검소하게 치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비자금은 대개 기업들이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모양이죠?

답)네, 중국 정치국이 최근 각급 기관에 보낸 문건에 따르면 올해 2만5천 개 기관에서 127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2조원이 넘는 비자금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문) 비자금이 2조원이라는 것은 부정부패도 그만큼 엄청나다는 뜻인데, 그 밖에도 또 어떤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답)정부 관리들의 뇌물 수수가 가장 흔한 부정부패입니다. 쉽게 말해 관리들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리는 것인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전국 167만 명의 간부에 대해 재산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3만9천여 명에 달해 이들 스스로 3억 위안 이상의 재산을 내놨다고 합니다.

문)부패한 관리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면서요?

답)네, 중국의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달 30일 ‘쩡진춘’이라는 전직 관리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했습니다. 쩡진춘은 지난 97년부터 9년간 천저우시 관리로 근무하면서 3천만 위안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람은 광산채굴권을 민간인에게 주면서 그 반대 급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면서요?

답)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아직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많은데요. 지난 2009년에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을 합쳐 뇌물 수수와 횡령,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9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중국의 석유화공그룹의 전 회장과, 베이징 서두우 공항의 전 사장 등 대형 국영기업 임원 35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의 보도 내용을 들어보시죠.

CHEN-TUNG-HI GENERAL MANAGER..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인 중국석유화공그룹의 천퉁하이 전 회장이 2억 위안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그런데 최근에는 부정부패가 국내에 그치지 않고 북한 등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답)네, 폭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전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권력층 자제로 이뤄진 이른바 ‘태자당’ 인사들이 북한과의 광물자원 거래와 대북 원조 등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최고 권력층 자제들로 구성된 이른바 ‘봉화조’와 교류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중국 당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외친 것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체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이 분산돼 있고, 또 정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여당이 부패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은 야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로 권력을 잡은 집권당이 문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견제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권력층 내부에서 돈과 권력을 나눠먹는 부정부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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