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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이후의 대북정책 토론회

  • 최원기

천안함 사태 이후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보다 교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4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정책에서 탈피해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가 중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공격으로 안보상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 내부적으로 권력승계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는 등 북한에서 권력세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27살인 후계자 김정은이 얼마나 권좌에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워싱턴은 크게 2가지 정책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존의 제재 정책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제재 대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밴도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카렌 리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대북 개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렌 리 국장은 대북 제재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대북 제재가 이렇다 할만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카렌 리국장은 또 대북 제재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하려고 해도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선뜻 개방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카렌 리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스테판 린튼 회장은 미-북 간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냐, 포용정책이냐 하는 단순한 관점에서 탈피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테판 린튼 회장은 지난 15년 간 북한을 수 십 차례 드나들며 북한의 결핵 퇴치사업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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