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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차관보, “북한 우라늄 계획 동북아 안정 위협”


캠벨 차관보 (자료사진)

캠벨 차관보 (자료사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31일 ‘중국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서면 증언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 계획 공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 확산 활동 등 도발과 잘못된 정책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할 경우 공동의 결의로 맞설 것이란 점을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에 보여줬다고 캠벨 차관보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말 미-한-일 외무장관들이 모여 북한의 호전적 행동이 세 나라 모두를 위협하고 있고 세 나라가 연대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이 약속과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해 동맹국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반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완전하고도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북한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다며, 미국이 이를 제한할 경우 한국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북한산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답변했습니다.

“Let me just say...”

미국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고 오바마 행정부 역시 이를 바꿀 뜻이 없으며 한국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캠벨 차관보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 뿐아니라 전략적 이익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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