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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20여년만에 국회 개원


버마 국회의원 선거의 벽보들

버마 국회의원 선거의 벽보들

버마의 새 의회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새 의회 개원이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버마 군부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1988년 친위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한 이래 새 의회를 23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했습니다. 새 의회는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도, 네피도에서 삼엄한 보안 속에 개원했습니다.

버마 정부는 새 의회가 민간 통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군부가 사기선거와 협박으로 의회를 군부 지지자들로 구성했으며 자신들의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버마를 위한 아세안 대안네트워크, AANB의 데비 스토타르트 씨는 버마의 새 의회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군부의 허울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규와 규정들이 의원들의 의견이나 질의를 제한하고 있고 의사당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군부 당국에 의해 볼모로 잡혀 있다는 비판입니다.

버마 군부가 만든 헌법에 따라 의회 전의석 가운데 25 %가 선거 실시 이전에 이미 군부에 할당돼 있고 80 %의 의석도 거의 군부 지지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버마 군부는 그럴 뿐만 아니라 군부는 기소 면제돼 있고 의회 절차는 비공개로 지행되며 군부가 원하지 않는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막기 위해 이의 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버마 최대 야당이었던 민족민주동맹, NLD는 새 의회 선거당시 가택연금 중인 아웅 산 수 치 당수의 제명을 거부한 채 선거를 보이콧해 강제 해체됐습니다. NLD는 1990 총선거에서 승리했으나 군부는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채 당수인 아웅 산 수 치 여사를 거의 20년 동안 가택연금 등으로 억류했습니다.

아웅 산 수 치 여사는 지난 해 11월 총선거가 끝난 뒤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당원들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선거에 소규모 친민주 정당과 소수민족 정당들이 참여했으나 극소수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 정치 관측통들은 버마 사회의 새로운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새 의회가 일부 희망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버마 새 의회는 의사일정이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새 대통령과 부통령들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마는 1962년 군부 쿠데타로 다수 정당참여 민주정부가 전복된 이해 군부의 철권통치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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