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에서 다음 달 실시되는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건이 제한돼 있다고 유엔의 버마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버마의 선거 과정에 큰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엔의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 버마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버마에서 다음 달 실시되는 선거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선거법과 선거위원회 방침에 의해 크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정치적 신념과 사상 때문에 투옥된 양심범들이 석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된 선거의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음 달 선거를 통해 버마의 인권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버마의 선거에 포용성이 결여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버마의 국가 화해 과정이 진전되려면 주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이들의 선거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요한 사례로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꼽았습니다. 현재 가택연금 상태인 수치 여사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총선 실시 며칠 뒤에 만료되기 때문에 수치 여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은 지난 1990년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군사정부에 의해 집권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당국의 구금과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수치 여사 등 2천 여명의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버마 군사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에서의 민주주의 전환과 국가 화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은 버마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버마 정부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래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이 21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버마 인권보고서는 미국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퀸타나 보고관이 제안한 조사위원회 설치 안을 환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버마를 세 차례 방문했으며 정부 당국의 협조로 일부 정치범들을 면담하고 야당 정치 지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요청한 버마 방문은 군사정부에 의해 거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