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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에 박차’

  • 최원기

아시아 각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배경과 의미를 알아봅니다.

문)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요?

답)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는 13일 일본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인데요, 아시아 각국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먼저 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인지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계속할까요?

답)네, 자유무역협정은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국은 미국으로 자동차를 많이 수출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져서 양국이 서로 자동차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한 마디로 국가들이 서로 장사를 할 때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무역자유화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당초 2005년까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 자유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각국간에 이해가 엇갈려 아직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무역기구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가 지지부진 하자 아시아 각국은 각자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 와세다 대학의 경제 전문가인 ‘수지로 우라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IT’S VERY IMPORTANT ALTERNATIVE TO THE WTO

“경제 전문가인 수지로 우라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가 추진하는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실패하자 각국이 그 대안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 눈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국가간 경쟁 심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 칠레와 자유 무역협정을 맺은데 이어 인도, 유럽연합과 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쟁국인 일본도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청와대의 김희정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 향후 전세계 자유 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모범적인 한미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문)그럼 일본은 어떤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일본은 ‘환태평양파트너십’, 다시말해 환태평야 동반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협정은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TT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을 확대 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파트너십’에는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답)환태평양파트너십에는 미국, 일본,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오는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006년에 싱가포르와 칠레 그리고 뉴질랜드는 가입의사를 밝혔고,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등은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그럼 일본도 이 협정에 가입하기로 했나요?

답)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6일 내각 회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환태평양파트너십’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답)농업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성과 농업단체들은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 취약한 농업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자유무역 협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일본 경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is is an occasion that Japan can..

“경제 전문가인 수지로 우라타 교수는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해 농업부분을 구조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간 나오토 총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간 나오토 총리는 일단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간 총리는 오는 1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파트너십’ 문제를 관계국들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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