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24시] 멕시코 마약조직 함정수사 실패...미 상무장관 사임

문) 먼저 미 법무부가 벌인 멕시코 마약조직 총기 밀매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답) 미 법무부 산하에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ATF)이 있는데요. 멕시코 마약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여러 작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진행된 무기 밀매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단속국은 범죄조직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한 함정수사를 벌였는데요. 실제 2천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조직에 밀매시키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무기는 넘어가고 조직은 검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만 겁니다.

문) 더구나 멕시코 범죄 조직들이 함정수사로 흘러들어간 총기를 실제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당초 그 작전명은 영화 제목과도 같은 ‘분노의 질주’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은 결국 범죄 조직에 무기를 넘겼다는 비난을 넘어 특정 사건에도 연루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국경순찰대원이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무장괴한을 사살했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가 바로 총기 단속국이 투입됐던 무기로 드러나면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급기야 미 연방의회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과정에서 백악관과 갈등을 빚게 된 겁니다.

문) 그래서 미 의회가 20일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미 하원의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20일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공화당 측은 상임위 표결 전까지 법무부가 자료를 넘겨주면 표결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었고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절차를 거쳐서 찬성 23표 대 반대 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문) 그런데 홀더 법무장관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답) 그렇다고 법무부가 아예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7천6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미국 각료가 관련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전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 논란이 된 존 브라이슨 미국 상무장관이 결국 사임한 소식입니다.

답) 존 브라이슨 장관은 지난 6월 9일 저녁, 캘리포니아 주 산 가브리엘 시 철도 건널목 앞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브라이슨 장관은 그후 인근 로스미드 시로 이동하던 중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8살인 브라이슨 장관은 사고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고, 미 상무부는 사고 당시 브라이슨 장관이 발작 증상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그는 병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브라이슨 장관은 결국 20일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브라이슨 장관의 사표 수리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그는 미국의 수출 증대와 기업활성화에 지칠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레베카 블랭크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도록 조치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지난 이틀동안 정례회의를 가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 미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계의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바로 대대적인 추가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담은 3차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 양적완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부 경기부양책은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공개시장위원들이 최근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벤 버냉키 연준 의장]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committee participants have…”

경제 개발 측면에 있어서 시장위원들은 대체로 성장치를 낮게 잡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비록 느리게 나마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데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래서 그런지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실업률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군요?

답) 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에 비해 낮췄는데요. 미국 국내총생산이 올해 최대 2.4%까지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예상치 2.9%보다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최고 8.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벤 버냉키 연준 의장] “Based on their projections for economic growth, participants…”

경제 성장에 관한 위원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는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결국 올해 4분기의 실업률은 8.0%에서 8.2%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2년 뒤인 오는 2014년 4분기에는 실업률이 7.0에서 7.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대통령 선거 관련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꽤 오른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아주 최근에 실시한 양측 대권주자들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나타나서 롬니 전 주지사의 지지율은 40%를 두 자리수 차로 압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CNN방송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이 각각 49%와 46%를 기록해서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였었는데요. 불과 몇 주 만에 큰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다른 기관 조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죠?

답) AP통신이 여론조사기관 GfK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미치는 49%였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47%, 롬니가 44%로 역시 3%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조사 결과만을 믿어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양측의 선거자금 모금 실적도 공개해 주시죠.

답) 지난 5월에 미트 롬니 전 주지사 진영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 진영에 비해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아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6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월이 아직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롬니 진영이 이미 1억 달러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재선 진영에서도 이미 모금 실적에서 밀릴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재선 조직원들 사이에서 조차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상대 후보에 비해 선가 자금을 적게 쓰는 첫 후보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 재선 진영이 당초 올해 선거에 10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답) 일단 공화당과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롬니 선거 진영의 모금액은 별도로 하고요. 공화당 외곽조직을 통해서만 10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는 이보다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 측은 지난 2008년 선거에서는 7만5천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쳤습니다.

문)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도에서 롬니 측에 크게 뒤지는 것도 아닌데, 모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답)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부유층들이 많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초반에 무제한의 선거자금 모금을 꺼려온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야 유명 연예인 등 후원자들이 주관하는 모금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