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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24시] 대법원 건보법 심리 사흘째…미 국민, 고유가로 오바마에 불만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트 롬니 후보가 이미지 쇄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고유가로 인한 미국인들의 불만 고조와 지난해 미국 대학병원에서 얼굴 전면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는 내용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여론조사에서 롬니 후보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롬니는 그동안 딱딱하고 다소 차가운 사업가 이미지가 많이 부각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서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인간적인 면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답) 가령 복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롬니 후보는 최근 들어 좀처럼 정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치 기름을 발라 정갈히 넘긴 듯한 말쑥한 머리 모양도 바꿨습니다. 바쁜 유세 일정 가운데서도 한 자동차경주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인터넷 가상공간인 트위터에는 바쁜 직장인이나 서민들이 즐기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 또 근래에 보면, 유세 현장에 자신의 부인을 꼭 동반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롬니 후보의 경우 올해로 결혼생활 42년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애틋한 부부애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유세 현장에, 그것도 연단 앞에 아내인 앤 롬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 경선에서 승리한 뒤 촬영하는 기념사진에서도 영락없이 아내와 단 둘이 다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롬니 측은 이제는 아예 그의 직계 대가족을 언론에 노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그런데 롬니 후보가 최근에는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죠?

답) 중국은 환율 불공정 문제로 미국과 경제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도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롬니 후보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롬니 선거운동의 자문을 맡고 있는 그랜트 알도나스 전 상무부 차관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받게 됩니까?
답) 만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위안화 저평가 부분을 만회하도록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효과를 내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무역 전쟁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유보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가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요?

답) 우선 사흘간 집중적으로 열리는 연방대법원의 1차 심리가 28일로 마지막을 맞았는데요. 이틀째인 27일, 법정에서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역시 논쟁의 핵심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조항이었는데요. 가령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물건 구매를 강매하는 것과 건강 보험은 경우가 다르다면서 헌법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연방정부가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주 정부에는 무슨 권한이 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 측 인사와 법에 반대하는 주정부 측 인사들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설전을 벌였다고요.

답) 먼저 정부측을 대표하는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은 건강보험개혁법은 주와 주 사이의 문제를 관할하는 연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6개 주 정부들의 위헌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파 주 정부 관계자들과 공화당 의회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한 세금까지 부과하는 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번 심리 결과는 빨라야 오는 6월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측이 만일 재판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겨지게 됩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에 제안했던 일자리 법안 가운데 일부가 이번에 의회를 모두 통과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법안을 처음 제안한 것이 지난해 9월 8일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부자들의 증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인해서, 공화당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혔었는데요. 따라서 각 조항별로 별도로 표결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의 자금 조성과 주식 상장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으로 일부 수정된 이 법안이 지난주 상원에 이어 27일 하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찬성이 380표, 반대가 41표였습니다.

문) 미국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새 법안은 미국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해 일부 회계 관련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주식 상장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법안은 또 신생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소액 투자가를 모으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인들이 최근 고유가에 시달리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미국 국민들의 3분의 2 가량이 오바마 대통령의 고유가 대응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지난 26일과 27 이틀동안 6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응답자의68%는 오바마 대통령의 고유가 대응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반면에 지지 의견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공화당과 무당파 지지자들 가운데 불만 비율은 각각 80%와 70%가 조금 넘었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52%가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또 최근 고유가 상황의 한 원인으로 정유회사들의 횡포도 문제로 지적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미국인들은 의외로 정유회사들의 탐욕을 가장 많이 지적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36%가 정유회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2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는 일반유의 평균 가격이 1갤런당 이미 4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비축유 방출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의과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조직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올해 37살의 리처드 리 노리스씨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노리스씨는 15년전 얼굴에 입은 총상으로 눈, 코, 입 등 대부분의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도 너무 흉칙해서 수술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은둔하며 살아 왔습니다. 결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밤에야 겨우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과 고통이 많았는데요. 미국 메릴랜드대학 의료팀이 지난주 36시간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의 얼굴 전면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문) 얼굴 조직을 기증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과 얼굴이 많이 닮게 되겠군요?

답) 노리스씨의 이번 수술은 신분 공개를 거부한 한 기증자, 물론 사망자죠. 그 가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말씀하신데로 안면 기증은 일반적인 다른 장기 기증과 달리 외모와 닮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증자 가족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리스씨의 경우는 조직의 부분 부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얼굴이 기증자와 닮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각과 촉각 등 모든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27일이었죠. 미국에서 항공기 1대가 조종사의 발작으로 추락할 뻔 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죠?

답) 제트 블루라는 미국의 저가 항공사 소속으로 27일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발생한 소동인데요. 클레이턴 오스본이라는 이름의 조종사가 운항 도중 갑자기 정신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라크, 알카에다, 테러’ 등을 외치며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승객들이 이 조종사를 제압했고, 마침 비행기 안에 다른 조종사가 휴가중 일반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어서, 인근 텍사스 아마리요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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