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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24시] 공화당, 자체 예산안 발표...플로리다 10대 피살사건 재조사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일리노이주에서 시작된 가운데 선두 주자인 롬니 후보가 샌토럼 후보를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자체 예산 계획을 반영한 2013 회계연도의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미국 초청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 플로리다 흑인 10대 소년 총격 사건 재조사 착수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일리노이주의 공화당 예비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이제 3시간쯤 뒤면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는 북부 오대호 연안에 위치해 있고요. 주도는 스프링필드라는 곳이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대표적인 미국의 대도시 시카고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 이 시카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모두 69명의 대의원들이 걸려 있는 만큼, 경선 후보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로 보면 미트 롬니 전 주지사의 지지도가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롬니 후보는 그동안 주로 북부 쪽에서 강세를 보였고, 샌토럼 후보는 주로 남부 쪽에서 승리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 일리노이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에 ‘퍼블릭 폴리시 폴링’이 일리노이주 유권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롬니 후보가 45%의 지지율을 얻어, 30%에 그친 샌토럼 후보를 비교적 무난하게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문) 롬니 후보는 일찌감치 일리노이주를 공략했고 경선 전날에는 샌토럼 후보까지 그곳에서 유세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롬니 후보는 주도 스프링필드와 시카고를 오가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 예산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미트 롬니 공화당 경선 후보] “I want to restore the principles that made America…”

롬니 후보는 미국이 이제는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원칙을 회복하길 원한다며 이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운영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샌토럼 후보는 역시 주내 보수주의 계층이 결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릭 샌트럼 공화당 경선 후보] “This could be an amazing time in American history, and right here in Illinois…”

샌토럼 후보는 지금이야 말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라며 일리노이주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공화당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의 자체 예산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답)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해 민주당 측과 극적으로 합의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합의를 파기하고 메디케어 등 정부 보조 의료 서비스의 대대적인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이 20일 공개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폐기하고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궁극적으로 없애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제도도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까?

답) 저소득과 장애인을 돕는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10년간 8천100억 달러 줄이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 연방정부 공무원 인력도 앞으로 3년동안 10%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10%와 25% 두 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190억 달러를 더 줄여서 1조280억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 측이 크게 반발하겠군요?

답) 물론입니다. 민주당 측은 지난해 부채 한도 합의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법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측이 합의에 위배되는 다른 예산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끝나는 9월말 이후에는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맞물려 양당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칫 정부 마비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국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이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미 국무부의 외국학생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학생들이 학대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연방 감사관실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보고서를 통해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프로그램 일부의 보완과 수정이 시급하고, 노동부 등 다른 연방부처가 맡아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학생들이 학대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 본래 외국인 학생 교환연수 비자 프로그램은 여름 취업과 여행 프로그램으로 불리는데요. 국무부가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에는 단기 계절 노동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가 외국 학생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력 착취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범죄 조직에도 악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 국무부가 그 같은 지적에 대해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나요?

답)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기한 모든 제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교육 문화국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참가 학생들이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죠?

답) 그렇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의 한 자치 순찰요원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비무장 상태의 10대 흑인 청소년을 의심스런 위험 인물로 보고 사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순찰요원 조지 짐머만은 차를 몰고 마을을 순찰하다가 17살의 트레비언 마틴 군을 발견하고 911에 의심스러운 친구가 있다고 알린 뒤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고전화 녹취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911 신고전화 대화내용] “This guy looks like he's up to no good or he's on drugs…”

순찰요원은 흑인 소년이 아무래도 마약을 들고 있는 것 같다며 수상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911 대원은 추가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다시 알려달라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문) 그런데 순찰요원이 어쩌다 총기를 발사하게 된 겁니까?

답) 순찰요원이 결국 마틴 군을 좇기 시작했고 마틴 군은 도주하며 나중에 서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요원이 총기를 발사한 것인데요. 마틴 군이 순찰요원에게 어느 정도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순찰요원 짐머만에게 정당방위법을 적용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히 흑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답) 인기인이나 유명인사들까지 나서서 순찰요원을 비난하고 당장 체포하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는 벌써 43만5천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그랜드 캐년의 관광 사업을 놓고 토착 원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죠?

답) 그랜드캐년의 관광 명물인 하늘을 걷는다는 뜻의 ‘스카이워크(skywalk)’ 소유권을 놓고 현지 왈라파이 인디언 부족과 개발업자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워크는 협곡 아래 콜로라도강을 상공에서 내려다볼수 있는 말발굽 모양의 밑판이 유리로 된 전망대인데요. 최소 3천만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곳에는 하루 3천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운데 하나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답) 당초 개발업자는 원주민 인디언과 계약에 따라 25년간 운영권을 갖고 이익은 왈라파이 부족과 배분할 예정이었는데요. 왈라파이 부족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수도 등 기본적인 운영비 내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인데요. 부족 측은 지난해 자체 수용 권한 법령까지 통과시키고 1천140만달러에 시설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개발업자 측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좀처럼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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