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10 통일백서, ‘원칙 있는 남북관계’ 강조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해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남북관계를 담은 2010 통일백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3백 쪽 분량의 통일백서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립' 등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해 백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는데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북 핵 문제 해결 등 원칙 있는 남북관계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통일부 이종부 부대변인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간 북한의 잇단 도발 등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칙을 지켜나간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핵 문제는 남북관계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의 태도 변화도 비핵화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입니다.

백서는 북한이 도발과 군사 시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핵 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백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정권의 공산주의 전쟁전략인 화전양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5.24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백서가 1년 단위로 발간되는 만큼 당초 지난 5월에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해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또 지난 해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측 조문단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북한인권 정책과 관련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다지면서 한반도 통일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