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미국 망명 북한인 적어도 13 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미 회계연도) 5년 간 미국 당국으로부터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적어도 13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과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 (EOIR) 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년 간 ‘적극적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사안이 민감하고 숫자가 적어 자세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년 기간 중 ‘소극적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최소 13명에서 최대 16명 입니다.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해 있거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치 않는 외국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망명 신청은 미국 영토 안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미국이나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같은 이유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난민과는 다릅니다.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미국에 머물면서 이민국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적극적 망명’ 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불법 입국 또는 체류 중 적발돼 추방 절차에 있는 외국인이 이민판사에게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소극적 망명’입니다.

한편, 미 이민국은 2010년까지 5년 간 ‘적극적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 수와 관련, 민감한 사안이라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1명에서 19명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심사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소극적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간 미국 당국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은 40명에서 58명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