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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오바마 기업 지원 위한 추가 조치 발표, 유럽 구제 금융 협상 환영 등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럽의 구제 금융 지원 합의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연방하원에서 개최된 파키스탄과 아프간 정책 청문회, 흑인 농민들의 인종 차별 보상 판결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발표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 소유주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데 이어, 28일은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기 까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잖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 기관들이 빠른 검토를 거쳐 상품이 시장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의 경우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어려운 기업체들을 위해 통합 온라인망이 구축된다고요?

답) 네. 미국 기업인들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구상은 통합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가칭 ‘비즈니스USA’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90일 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단순히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도 정부 기관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을 쉽게 벌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의회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답) 네. 지난 두 차례의 행정명령 발표 당시 큰 주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제안해 둔 일자리 법안에 의회가 두 달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인데요. 총 4천447억 달러에 달하는 일자리 법안의 경기 부양책에는 못 미쳐도, 분명 미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들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백악관 측은 앞으로 매주 마다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지켜 보던 공화당 측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왔군요? 오바마 대통령의 활동들을 비난하고 나섰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목적의 행정명령들을 잇달아 발표하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이 참았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피해 계속 굵직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의회, 특히 공화당은 번번히 오바마 대통령의 각종 제안에 발목을 잡아 온 터여서 어찌 보면 정부와 의회의 이 같은 대치 상황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유럽 연합의 최근 구제 금융 지원 합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 입장을 밝혔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미국을 방문한 유럽 국가 체코의 페트르 네카스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연합의 최근 구제 금융 지원 합의안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은 최근 구제 금융 지원 기금의 규모를 크게 확장하기로 하고 특히 그리스의 국가 부채 손실율을 50%까지 감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유럽 경제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절반이나 깎아주기로 한 셈이어서 세계 경제에도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로 인해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최근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쓴소리를 적잖이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또 다시 양측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와도 직결된다며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이 약해지거나 성장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에 충격이 가해 진다며 상호 끈끈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답) 네. 이번 회담은 주로 유럽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화제를 돌려 페트르 네카스 체코 총리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연합군에 동참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체코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세계 각종 현안들에 공동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연방 하원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현안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렸죠?

답) 네. 시간이 지나도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연방의원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의원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부의 외교 정책 노선이 정확히 뭐냐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이 하카니와 같은 무장 조직을 지원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이제는 파키스탄과 동반자 관계를 져버려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의원들의 그 같은 반응에 클린턴 장관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답) 클린턴 국무장관은 파키스탄 상황을 좀 더 지켜봐 달라며 이미 알카에다의 핵심인 오사마 빈 라덴과 고위급 간부들을 처단했으며 조직의 영향력도 많이 악화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클린턴 장관은 빈 라덴을 비롯해 수많은 알카에다 간부들이 사살됐고 이는 조직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졌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파키스탄에 대한 정치권의 강경 반응이 나올 때 마다 지원 중단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만 의원은 당장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버만 의원은 파키스탄에서 시민 사회가 성장하고 민주 제도가 발달하기를 바라는 것은 미국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버만 의원은 비록 군사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경제적 지원 만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10여년을 끌어 온 흑인 농민들의 인종 차별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요?

답) 네. 미국 연방 판사가 27일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종 차별을 받은 흑인 농민들은 12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재판은 지난 1997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 농민들이 연방 농무부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농무부가 농민들에게 대출금과 지원금을 줄 때 흑인들을 차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흑인 농민들은 농사 자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 문제는 그 동안 어떻게 처리돼 왔던 겁니까?

답) 지난 1999년에 농무부는 농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모두 1만 6천 명에게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흑인 농민들에게 제대로 통지가 되지 않아서 배상금 혜택을 못 받은 농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모두 8만 명 정도의 농민들이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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