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본 노다 정부, 대미 관계 복원 위해 부심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그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달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도쿄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문) 노다 총리가 다음 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노다 총리는 내년 1월에도 미국을 직접 방문해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다 총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취임 1개월을 넘긴 노다 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일본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미-일 동맹관계가 느슨해지는 듯 했는데요, 노다 총리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보군요?

답) 네. 2009년 8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총리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미-일 동맹관계에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미군 기지 관련 기존 미-일 합의를 깨고 이전 불가를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하토야마 총리의 한-중-일 동북아공동체 구상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미-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간 나오토 총리도 미-일 관계의 벌어진 틈을 메우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노다 총리는 이런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래도 미-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후텐마 기지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지요?

답) 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노다 총리도 기지 이전에 대해 오키나와를 비롯한 국내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노다 총리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나 미국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 경제적인 연계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일본에 요구해 온 것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자국시장 보호 등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노다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해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TPP협상 참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등 선물 보따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노다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서두르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큰 환대를 받았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를 본 일본 언론들은 한-미 관계에 부러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외교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북한의 도발 등에 위협을 느끼는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그만큼 절실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노다 총리의 친미 외교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