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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치수준 최악…기업활동 걸림돌’


북한은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지 않는 나라이며, 세게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영국의 한 민간기업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 기업 자문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는8일 발표한 ‘2012 법치주의 지표 (Rule of Law Index)’ 보고서에서 법치주의가 취약해 기업 활동에 ‘극심한 위협’을 제기하는 19개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버마를 법치주의가 가장 취약한 나라로, 그리고 북한을 버마에 이어 2위로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해외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들에 속한다는 지적입니다.

버마와 북한에 이어 소말리아, 남수단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순으로 법치주의가 취약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위험 평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순위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사법부 독립성, 효율성,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해 이뤄졌습니다.

메이플크로프트는 “법치주의의 수준을 통해 정부나 개인의 권력 남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계약 이행이나 공정 경쟁 등 기업 활동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크리스 딕슨 메이플크로프트 선임 연구원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에서는 법에 근거한 통치가 없다(absence)”고 말했습니다.

[녹취: 딕슨 선임 연구원] “We see that the country’s authoritarian government continues to interfere in all…”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은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으며, 권력 분립은 없고,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정치적 특권층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딕슨 연구원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이후 북한의 법적, 제도적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를 더욱 탄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딕슨 선임 연구원] “there’s a degree of complicity risk for any investors that seem to do business with government..”

딕슨 연구원은 “전방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제한하는 정권과 사업을 함께 하는 투자자는 공범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투자자들은 평판이 훼손되고, 공범으로 인식되는 데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해외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구 규모도 큰 나라라며, 북한 당국이 사회와 경제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면 북한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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