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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연설, 북한언급 필요 못느껴”


24일 국정연설에 앞서 상.하원의원들과 악수하는 오바마 대통령

24일 국정연설에 앞서 상.하원의원들과 악수하는 오바마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데다 예년과 달리 한반도에 중대한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을 ‘선거운동 연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현안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입니다.

[녹취: 래리 닉쉬, CSIS 연구원] “He is in difficulty...”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고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국정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연설에서는 외교정책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입니다.

[녹취: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 “His theme of...”

올해 국정연설에서 외교정책 분야의 주제는 아랍권의 민주화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외교정책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정연설에서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대단한 위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Despite the change...”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북한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평온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플레이크 소장도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언급된 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중대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닉쉬 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이 회담 재개와 식량 지원 문제에 관해 실무급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국정연설에 등장할만한 주제는 못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룰 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도부 교체기에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이며,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적 관심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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