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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1]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강성대국 공언


북한이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 강성대국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강성대국의 전개 과정과 전망 등을 살펴보는 특집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이 강성대국을 목표로 정한 배경과 현황을 알아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3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은 수 십 만 명이 굶어죽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을 겪고 있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고난의 행군’ 와중에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강성대국’ 구호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성대국의 목표 시점이 2012년으로 설정된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그 해 11월 평양에서 ‘전국지식인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012년은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2012년까지는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성대국은 북한이 달성해야 할 국가적 목표이자 통치이념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작한 ‘강성대국 총진군가’입니다.

북한은 사상과 군사,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그동안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을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이어2009년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사상강국이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봉건왕조 체제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을 중심으로 소위 김일성 조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신적 통일과 무장이 바로 사상강국입니다.”

북한은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해 군사 강국이 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2006년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습니다. 또 2009년 4월에는 북한에서 3천km 떨어진 태평양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핵 보유국 입지를 굳히려 했습니다.

북한 아나운서..“주체98, 2009년5월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북한은 지난 1월 ‘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외국에서 1천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평양의 수뇌부는 이 같은 경제개발 계획을 총괄할 ‘국가경제개발총국’ 을 창설하는 한편 그 산하에 외자 조달을 담당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도 설립했습니다. 아울러 평양에 10만호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20년간 방치됐던 류경호텔도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1백회 생일을 불과 6개월 남짓 남겨둔 지금 북한이 추진하는 강성대국은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1718호와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서방권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선박 운항도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 3월 한국의 천안함을 격침한 사건과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한과의 모든 교역마저 중단됐습니다.

외자 유치 실적도 미미합니다. 북한은 당초 외국에서 1천억 달러를 유치하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공개된 대풍그룹의 활동은 올 9월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만경봉호를 시범운항 한 것과 미국의 코카콜라 관계자를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투자할 기업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 조차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릴 정도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만성적인 식량난도 개선의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인 등 전인구의 30%에 해당되는 6백만 여명이 하루 3백 그램의 식량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한국의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몰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강성대국을 달성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다독거리는 경제적 강성대국이 더 중요한데 경제는 더 악화되고 있어요. 평양의 경우에도 배급제가 중단되고 시내의 국영상점에도 과거처럼 물건이 많이 공급되지 못하는데 이는 평양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북한경제는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지난 2009년 0.9%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지난 해에도 0.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북한은 강성대국 달성 시점을 슬그머니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2012년이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해가 아니라 그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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