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한과 러시아 연결 천연가스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스관이 북한 땅을 지나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차단할 경우에 대한 방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러시아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가스 공급 차단 때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해상으로 수송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공급중단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가 지게 해서 PNG 대신 LNG로 가져오고 PNG 가격으로 받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가스관을 통해 들여오는 비용은 LNG로 들여올 경우의 30%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어 러시아와 논의 중인 한 해 750만t의 도입량을 첫 해부터 한꺼번에 들여오지 않고 “100만t씩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이렇게 들여온 가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량을 비상용으로 저장하거나 중국이나 일본 등에 다시 파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해안에서 짓고 있는 LNG 기지 자체가 자기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현재 가스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의 직접적 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를 국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트레이딩(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관을 통해 들어온 가스가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쓰게 될 경우 북한이 함부로 가스관을 차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가운데 가스관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의 개성과 평양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J자형으로 구축하자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권원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에너지와 교통인프라 협력 방안’ 주제 세미나에서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측으로 먼저 들어오고 우리 의정부에서 개성 평양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되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어차피 가스가 필요한 상황이 될 테니까 경원선 라인으로 들어오든지 동해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차단되면 북한이 자동적으로 공급을 못 받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미국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국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가스관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기업인 시절부터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도 가스관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의 독립언론매체인 ‘제4언론’과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남-북-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벗어나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 평화,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사업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과 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한국의 보수성향 국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외관계가 어떻게 변할 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