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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의회 통과 재촉, 미 마약 거래국 선정 등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일자리 법안의 의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2개 마약 거래국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미 항공우주국의 2개의 태양과 이를 공전하는 새 행성계 발견, 텍사스 주 흑인 사형수에 대한 집행 중단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15일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모임에 참석했군요?

답) 네. 워싱턴 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민주당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제안한 일자리 법안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지 않자 이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너무 익숙해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이번 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일자리 법안이 통과되면 200만 개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적어도 1%는 더 감소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국내총생산의 2%가 성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 홍보 활동,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겠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오하이오 주의 신시내티를 방문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복구가 시급한 오래된 교량을 직접 찾아가서 사회간접자본 재건의 중요성과 예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문) 그런데 16일에는 워싱턴 DC 인근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전 북버지니아 주의 명문 특수 영재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찾았는데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의 목적이 특허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특허법을 수정해서 특허 심사를 현실에 맞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1952년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70만 건이 넘는 특허 신청이 적체돼 있어 지금 상태로라면 이를 처리하는 데만 3년이 족히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 변호사를 2천 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정부가 마약류 불법 거래 국가 명단을 새로 발표했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지목한 마약 거래 국가들은 모두 22개국인데요. 기존 국가들에 버마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가 이번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이들 국가가 지난 1년 동안 국제 불법 마약 거래 금지 의무 요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마약 생산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온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퇴치 활동이 강화된 이후에 버마가 새로운 마약 공급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버마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12%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22개국 명단에는 아프간과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카리브해 섬 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문) 미국으로부터 마약 불법 거래국가로 지정이 되면 각종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답) 마약 거래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인데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는 곳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약 거래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원조가 삭감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버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국무부에 통보했는데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전략적인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편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비록 버마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마약 소탕에 필요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우주과학계의 매우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2개의 태양이 존재하고 이 주위를 공전하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죠?

답) 그렇습니다. 과거 인기 영화 시리즈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것처럼 실제로 2개의 태양이 뜨는 행성이 미 항공우주국, NASA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케플러-16b’ 로 명명된 행성이 포함된 이 행성계는 NASA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지구로부터는 약 200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1광년은 빛이 1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를 말합니다.

문) 흔히 태양계와 같은 또 다른 행성계가 존재한다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빛과 열을 전달해 주면 행성에 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케플러-16b’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유는 암석과 가스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데다, 표면 온도가 섭씨 영하 100도를 넘나들 정도로 매우 차가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플러-16b는 우리 태양계의 토성과 비슷한 크기이면서 두 개의 태양을 229일 주기로 공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케플러-16b의 공전 궤도는 태양계로 보면 금성과 비슷한 위치가 됩니다.

문) 참으로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는데, 미국 과학자들이 이 같은 새 행성계를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답) 네. 미국 과학자들은 이번에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빛이 줄어드는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연구진은 무려 15만 개 별의 밝기 변화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본래 ‘항성’이라고 하면 제자리에 머물러서 태양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별을 말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2개의 태양은 서로를 41일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태양과 비교하면 질량과 중심 온도가 모두 낮습니다.

문) 광활한 우주 속에 또 다른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신기하고, 앞으로도 추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군요?

답) 네. 미국 과학계도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직까지는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견을 계기로 태양계도 결국 우주의 여러 행성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성계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2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행성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도 그 만큼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텍사스 주에서 한 흑인 사형수가 사형 집행 2시간을 남겨 놓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15일 사형 집행이 진행됐다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 했던 흑인 듀안 벅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 선고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미 연방대법원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인종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해 집행을 잠시 미룬 것입니다.

문) 인종 차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답) 네. 사형수 듀안 벅은 지난 1995년 텍사스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벅의 선고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한 심리학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흑인은 다른 인종보다 폭력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물론 심지어 검찰 일부에서도 인종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문) 현재 대선 주자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주지사의 경우 해당 주에서 일어나는 사형 집행을 30일 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릭 페리 주지사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이번 형 집행 유예는 대법원의 결정사항인데요. 이처럼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사형 집행을 유예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문) 앞으로 사형수 듀안 벅 씨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 네. 대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형 집행 유예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재판 중 심리학자의 증언이 정말 인종 차별적 발언이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같은 발언이 배심원들의 결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명백한 인종 차별적 재판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듀안 벅 씨는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을 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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