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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공화당 적자감축안 28일 하원 표결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연방 정부의 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이 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국제 시장 전체로 충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속성음식 업체 맥도날드가 어린이 비만을 줄이기 위해 식단을 바꿨습니다. 이 외 다양한 소식들을 조은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조은정 기자, 미국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정치권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간의 대결국면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죠?

답) 예. 미국 연방정부의 법적인 부채한도는 14조2천940억 달러인데요, 8월 2일 부채한도 증액 시한을 넘기게 되면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2일 이전에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정부는 빚을 얻고 돈을 구하지 못해 각종 경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각 별개의 조정안을 밀어 부치고 있죠?

답) 공화당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원래 오늘(27일) 적자 감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수정이 필요해 표결을 내일(28일)로 미뤘습니다.

문) 왜 갑자기 수정을 하게 됐습니까?

답)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추진한 부채 증액안은 2단계인데요. 우선 1단계로 정부 지출을 1조2천억 달러 감축하는 대신 즉시 부채 상한을 1조 달러 올리고, 내년 말까지 다시 부채한도를 1조6천억 달러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때 2단계로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1조2천억 달러 추가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출의 절감 효과가 10년 간 1조2천억 달러가 아니라 8천50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내부 진통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 따라서 정부 지출을 보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서 내일 표결에 부치겠군요.

답) 예.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공화당의 2단계 방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만약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If Republicans continue to oppose a reasonable proposal I brought to the floor last night…"

리드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이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정부 지출의 대규모 삭감과 세금 동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일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합리적인 법안을 거부한다면 공화당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상원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채무불이행 위기를 줄이기 위해 부채한도를 우선 2012년까지 2조4천억 달러 증액하고, 앞으로 10년간 그보다 약간 많은 2조7천억 달러의 예산지출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번에 한도를 늘리자고 제안한 반면, 공화당은 이를 2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액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해법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답) 빚을 갚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돼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현재의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계단 낮아지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53명 중 30명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개별 소비자들도 주택과 자동차 등 비싼 자산을 살 때 높은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고요. 공무원들과 군인들의 임금이 줄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줄게 됩니다.

문) 미국 경제가 세계 1위이고, 미 달러화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 통화인데요. 미국이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미국 국민들도 힘들지만, 국제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겠죠?

답) 예.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어제(26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해 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 default, or to have a significant downgrading of the US signature would be a very very…"

라가르드 총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즉각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러나 미국이 급격히 정부 지출을 줄이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계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적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현재 미 정치권은 8월 2일을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시한으로 잡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보다 몇 일 뒤라는 주장도 있죠?

답) 예.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의 최근 세금 수입과 빠른 회계 처리를 감안하면 재무부가 8월 10일까지는 사회보장과 같은 각종 비용을 지급할 재정능력이 있다는 금융 분석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동성의 위기가 언제 닥칠런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2일로 정해진 부채한도 증액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월에만 8천만 건의 지불을 해야 하고 이는 총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5천억 달러 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2백90억 달러입니다.

문)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죠. 멕시코 범죄조직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70%가 미국에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멕시코로의 무기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요.

답) 예. 미국의 주류담배총기단속국이 멕시코의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총기 수백 정의 밀매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이 비밀 작전으로 애리조나 주의 총기상들이 AK-47 소총, 50구경 컬리버 소총을 중개상들에게 넘겼고, 중개상들은 이들 무기를 숨긴 뒤 멕시코로 넘겼습니다. 이 작전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경수비대가 총격으로 숨진 현장에서 미제 총기가 발견되면서 중단됐는데요. 미 하원의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오늘(2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담배화기단속국이 밀매를 감시했던 총기 중 100정 이상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주류담배화기단속국이 이 같은 비밀 작전을 진행하면서 멕시코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알리지 않아 양국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우주 탐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 항공우주국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답) 예. 화성은 공기와 같은 대기가 없죠? 미 항공우주국은 ‘화성 대기권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한 2013년 탐사계획’, 소위 MAVEN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승인된 이 계획을 통해 화성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항공우주국은 최근 MAVEN 계획에 사용될 우주선의 새로운 설계도를 승인했습니다. 우주선 설계도가 완성됨으로 해서 화성 탐사 계획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고요, 곧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 지구에서 화성까지 꽤 멀죠? 지구와 화성은 공전속도도 다르고 궤도도 계속 바뀌어서 두 행성의 접근 거리는 매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예. 가장 멀 때는 3억9천만km, 짧을 때는 6천만km 정도 인데요.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짧아지는 근접기에 우주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우주선은 2013년 11월 3종의 탐사설비를 적재하고 약 10개월을 날아갈 예정인데요. 이후 1년에 걸쳐 태양활동의 변화에 따라 화성 대기권이 어떻게 사라지는 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문)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사람은 늙으면서 뇌가 줄어드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답) 예.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뇌가 수축하면서 노화관련 질병이 찾아 오는데 이는 인간의 수명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침팬지들의 뇌도 나이에 따라 분석했는데, 침팬지의 경우 뇌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뇌가 줄어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답) 뇌의 무게가 감소하면 신경 세포인 뉴런 구조와 뉴런들 사이의 연결부위가 쇠퇴하는데요. 그러면서 사고와 기억을 처리해 몸의 다른 부위에 신호를 보내는 뇌의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나 기억 손상, 우울증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긴 수명은 큰 뇌에 적응해 가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보다 지능이 높은 자손을 키우려는 필요성에 의해 진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뇌 용량이 사람의 3분의 1인 침팬지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사람 여성은 폐경을 겪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문) 미국의 최대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단을 보다 건강하게 바꿨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북한에서 속성음식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조 기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답) 맥도날드는 가을부터 장난감과 함께 제공하는 어린이 식단을 보다 건강하게 바꿀 것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감자 튀김 분량을 1인당 31그램으로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요, 대신 사과를 몇 조각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절에 따라 사과 대신 당근, 건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등으로 대체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열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문) 속성음식은 주로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별로 없고 열량만 높다고 비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미국 어린이들의 3명 중 1명은 적정 체중을 넘어 아동 비만이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속성 음식점들에 대한 압력도 늘어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보다 건강한 식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앞서 19개의 미국 대형 외식업체들도 어린이 식단에서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를 빼고 무지방 우유와 과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지난해부터 ‘움직이자, 렛츠 무브’ 운동을 벌이며 아동 비만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이번에 맥도날드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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