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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프랑스 등 4개국 공매도 금지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프랑스 등 유럽연합 네 나라가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폭동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이집트 과도정부는 30년 동안 시행돼온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 오늘도 세계 증권시장 동향을 먼저 알아 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 네 나라가 공 매도를 금지하고 나섰군요.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답 : 네, 공매도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인데요. 주식이나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한 다음 실제로 결제하는 시점에 주식과 증권 등을 급히 매입해서 매입 자에게 넘기는 거래형태입니다. 지금처럼 증권시장이 내림세를 보일 때 공 매도는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가 주가가 더 떨어진 뒤에 다시 매입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수단이 되는 겁니다. 최근 유로화 사용권에서 국가 부채문제와 관련해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럽 증시의 불안정을 더욱 부추긴다는 판단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 나라가 공 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문 : 공매도 금지는 어떤 기관이 결정하고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답 : 유로화 사용권에는 증권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 약칭 ESMA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프랑스 은행 주식이 지난 이틀 새 대폭 등락하면서 증시가 요동치자 11일, ESMA가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조치는12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SMA는 동시에 증권거래 대리인들에게 시세 차익을 노려 소문을 퍼뜨리지 말도록 경고했구요.

문 : 공매도 금지는 특정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까 ?

답 :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문제가 된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과 BNP 은행, 주요 보험사 등 11개 주식이 공 매도 금지 대상입니다. 프랑스는 12일, 2분기의 경제 성장이 제로 상태가 될 거라는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프랑스 최대인 BNP제네랄 은행 주식이 7 % 대폭 하락하는 등 증시가 크게 요동하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문 : 프랑스 등 네 나라의 공 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에서 바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구요.

답 :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요동치던 세계 증권 시장 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에서 최소한 2 % 선대의 상승세가 12일 정오까지 계속됐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대부분 상승세로 장이 마감됐구요.

문 : 다음은 영국의 폭동사태 알아보죠.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폭동에 강경 대응을 다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 카메론 총리는 컴퓨터 사회 연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 연결망 운영업체들의 최고 경영자들과 영국 정부관리들이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과 무질서를 획책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에 난동자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와 사회 연결망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의 정당성을 경찰과 정보기관, 인터넷 업체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한다는 겁니다.

문 : 카메론 총리는 또 미국 대도시들로부터 폭력집단 단속 대책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구요 ?

답 : 네, 카메론 총리는 미국의 보스톤과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대도시 당국의 폭력집단에 대한 단속과 대응 방식을 본받아 영국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론 총리는 처음엔 경찰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자들이 수적으로 경찰을 압도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런던 일원에 1만6천 명의 경찰병력을 거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경찰이 미국 대도시들로 터 폭동과 폭력집단에 대응하는 방식을 배워 경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문 : 다음은 이집트 쪽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시위군중이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봉기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국가비상 사태를 폐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이군요.

답 : 네, 이집트 과도정부의 모하메드 헤가지 대변인이 11일 그렇게 밝혔습니다. 과도정부가 30년 간 시행되온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할 법안과 체제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무바라크 정권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이용해 법 집행 기관들에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기소하지 않은 채 장기간 구금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인권을 침해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과도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해 금년 중에 실시되는 총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실시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헤가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문 : 다음은 남미 칠레로 가보죠. 칠레에서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군요.

답 : 네, 칠레는 남미 국가들 가운데 가장 질서 있고 안정된 나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 천명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교육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칠레 경찰은 최루 가스와 물 대포 등으로 시위를 강력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수도 산티아고 중심지에서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폭동 사태로 번졌습니다. 칠레 정부는 산티아고 폭력 사태로 공공시설과 민간 재산 손실이 2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문 : 학생들의 시위에 일반 시민들도 호응한다죠.

답 : 사실 칠레의 학생시위는 이미 몇 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쳇 정권이 붕괴된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이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며 학생시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위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한 경찰관이 1백 명이나 되고 시위자 9백 여 명이 당국에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 시위 학생들의 가장 주된 요구사항이 대폭적인 교육 개혁이라면 칠레의 교육계에 큰 문제가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칠레의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학비를 전액 부모들이 부담하는 상위 5 %의 부유층 학생들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반면 45 %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50 %는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칠레 최상층 5% 가정의 학생들이 다니는 비싼 등록금의 사립학교들만이 온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립학교의 실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너무도 열악해 마치 빈민가를 방불케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3일 저녁 빈부 격차에 항의하는 대규모 항위시위가 벌이질 예정이죠?

답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일주전인 지난 토요일인 6일 이스라엘 대도시들에서는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위는 3주 째 벌이진 주말 시위였습니다. 텔아비브 등 대도시들에서 벌어진 시위에 30 만 명 이상 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문 : 이스라엘의 중산층이라면 생활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른가 보군요.

답 : 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는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을 비롯해 생활 전반에 걸쳐 물가가 크게 올라 중산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택, 교육,복지와 민생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 이스라엘은 그 동안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답 : 네, 이스라엘은 2004년 이래 연간 평균 4.5 %의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실업률도 6 %선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대중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간에 균형되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빈 부의 격차와 부의 편중이 지나치게 심하다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10대 기업들이 이스라엘 전체 경제규모의 30 %를 점하고 가족중심의 재벌 기업들이 은행, 슈퍼마켓 체인점, 언론 등을 장악하고 있어 다른 계층의 참여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중산층의 항의 시위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죠.

답 :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임명한 특별위원회가 2개월 안에 특별대책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위에 참가하는 중산층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시위대는 정부에 보다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주말마다 항의 시위를 계속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13일에는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의 두 배인 6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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