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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 연방하원 부채 조정 합의안 가결 등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의 예산 감축과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안이 무사히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습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돈(DAWN)호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베스타(VESTA)의 상세한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이밖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의 예산 문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는데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안이 결국 연방하원을 먼저 통과했죠?

답) 그렇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찬성 269대 반대 161로, 100표 이상의 비교적 큰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1일 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Ayes’ are 269, the ‘nays’ are 161.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a motion…”

베이너 의장은 표결 결과를 알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됐으며 더 이상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번 합의안에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요. 의회 지도부가 협상 마감 시한 직전 이뤄낸 합의안에 자존심을 건 표 단속에 나서면서 큰 진통 없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부채 상한선 조정 마감 시한이 2일이었는데, 당연히 부채 상환에 차질은 없겠죠?

답) 네. 2일 상원 표결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마감 시한인 이날 자정을 넘기기 전에 지체 없이 합의안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이 경고했던 채무 상환 불이행 사태는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는 데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불안으로 몰고 갔던 미국의 부채 상한선 증액 논란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 이번 합의안은 재정 감축과 부채 상한선 조정이 각각 2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답) 사실 이 부분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이면서 구체적인 삭감이나 증액 규모 수치에 차이가 보이는데요. 예산 삭감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이뤄집니다. 1단계로 우선 1조 달러를 감축하고 나머지 1조1천억에서 1조5천억 달러 규모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지출 항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라 전체 예산 삭감 규모가 2조1천억 달러에서 2조5천억 달러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채 상한선 증액 규모는 어떻습니까?

답)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부채 상한선 증액은 당초 알려진 2조 4천억 달러 보다는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즉시 4천억 달러를 증액하고 올 가을에 5천억 달러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9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회 특별위원회의 예산 감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연방하원의 표결 과정에서도 예산 합의안에 대한 양당의 불만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우선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중단,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세금 인상 부분이 누락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고 몰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 그렇다면 공화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들은 예산 삭감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국방 예산 삭감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가 안보 예산이 최대 8천500억 달러까지 삭감됩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안보 위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으로 국방 기반 시설이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하원 표결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깜짝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올 초 총격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이 첫 등원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기퍼즈 의원은 당시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빠른 회복세를 보인 끝에 지난 6월 퇴원에 이어 급기야 1일에는 의사당에 등원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기퍼즈 의원은 이번 예산 합의안에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지켜 본 동료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일어나 장시간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 기퍼즈 의원의 그 같은 투혼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고요?

답) 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기퍼즈 의원과 의사당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예스러운 일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To witness the return of our colleague who is the personification of courage…”

펠로시 원내대표는 기퍼즈 의원이야 말로 용기와 성실, 존엄의 화신이자 산 증인이라며 그의 등원을 소개했는데요. 이에 동료 의원들이 박수 갈채로 환영했습니다.

기퍼즈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나왔다면서 자칫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이 벼랑 끝에서 일단 위기는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분위기죠?

답) 맞습니다. 미 정치권이 채무 상환 불이행 시한 일까지 쫓기며 벼랑 끝 협상을 벌였던 점 만으로도 지도력이 흠집이 난 것은 사실인데요. 무엇보다 신뢰가 실추되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의 신용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단순히 부채 규모를 더 늘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삭감 규모 역시 적어도 4조 달러 선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늘 역시 미국의 예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고요. 얼마전 소개해 드린 미국의 무인 우주탐사선 돈호가 화성과 목성사이의 소행성 사진을 전송해 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소행성들 중에서 가장 밝은 베스타(VESTA)의 표면과 전체 윤곽 사진이 탐사선 돈(DAWN)호의 근접 촬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구에서 약 1억8천8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소행성 베스타의 표면은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몇 가지 특이한 지질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진을 보니까 마치 거대한 바위 덩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데, 과학자들의 1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 네. 돈호가 이번에 보내온 영상을 분석한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은 소행성 베스타의 북반구에 수많은 운석 충돌 자국, 즉 크레이터가 있는 반면 남반구의 표면은 거의 깨끗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돈호 개발에 직접 참여한 크리스토퍼 러셀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Bright areas, dark areas. We see dark material that we never expected on there…”

러셀 박사는 베스타의 사진을 보면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어두운 물질들로 구성된 지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타는 이처럼 여러 가지 신비한 지형들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번 근접 사진 등을 토대로 태양계 생성의 실마리를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남은 돈호의 탐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 돈호는 베스타의 궤도에서 1년동안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베스타에 대한 탐사를 마치게 되면 역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소행성인 세레스를 향해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세레스에는 2015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 연방항공청의 폐쇄 사태 계속되고 있는데, 재정 손실이 적지 않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항공 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 항공청이 예산 지원 중단으로 벌써 열흘째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로써 4천명의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7만여명의 건설 근로자들도 업무를 중단하면서 시설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종 항공 관련 세금이 일주일에 2억 달러 규모인데, 전혀 거둬들이고 못하고 있어 당장 재정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달 안에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손실 세액이 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 연방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인데요. 연방 항공청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 작은 공항들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삭감 문제에 있어서도 양당간에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공청은 각종 항공기들의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소식 한가지 살펴보죠. 이슬람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은 번창하고 있다고 답한 내용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9.11 테러 등의 여파 때문인지, 흔히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슬람계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슬람계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에 거주하는 무슬림3천800여명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구체적인 조사 분석 결과도 전해주시죠?

답) 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자신들이 미국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이민자로서 많은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반면에 미국 생활이 녹록치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37%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슬람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또 다소 진보 성향의 민주당을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46%로 공화당 지지율 9%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학생들의 중국 유학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린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미 국무부가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교육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음악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래미 상 수상자이기도 한 가수 ‘윌 아이 엠’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은 윌 아이 엠이 부른 ‘체크 잇 아웃’이라는 곡입니다. 흑인 출신의 윌 아이 엠은 힙합 음악 장르로 유명한 ‘블랙 아이드 피스’라는 그룹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음악회에 벌써부터 대기업체들의 후원과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요?

답) 이번 음악회에 총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7백만 달러의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는 미국 유학생 2만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양국의 교육 교류가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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