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법, ‘건보 개혁법’ 위헌여부 판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위헌여부를 판결할 대법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위헌여부를 판결할 대법원.

미국 대법원은 오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미국인들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의무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 판결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