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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반도 6.25이래 가장 위험’


북한 노동당 65주년 기념 군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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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어떤 기관인지, 또 보고서 핵심 내용이 뭔지 소개해 주시죠.

답)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안보전략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기관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2011년 군사력 균형’ 이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존 치프만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치프만 국장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이 한반도를 한국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한반도가 6.25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답) 보고서는 두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우선 북한이 내부적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권력 승계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외부적으로 지난 해 3월에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 데 이어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이 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아들 김정은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돼 있다면서요?

답)네, 이런 분석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후계자 김정은을 옹립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 군부가 후계자 김정은을 군사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 문제도 담겨 있죠?

답)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11월 미국의 전문가들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핵탄두 4-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2천500-5천t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북한은 최근 전파를 발사해 한국의 위성정보시스템을 교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군의 전자전 능력도 언급이 돼 있는지요?

답)네, 보고서는 북한 군이 최근 상대방의 컴퓨터망을 파괴하는 전자전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한국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막기 위해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다죠?

답)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은 지난 8일 지휘계통을 간소화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새로운 국방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여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문)그 밖에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도 지적됐다고요?

답)네, 보고서는 서방국가들은 금융 위기 등을 이유로 국방비를 줄이는 반면 중국은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총생산의 1.3%에 해당되는 7백60억 달러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15-20년 후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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