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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IAEA 점검단 “고리 1호기 안전”…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지난 2월 정전사고 은폐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 즉 IAEA 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점검단은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현병철 현 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오늘(11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의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두고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였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행사 참여는 육사측이 육사발전기금으로 500만원 이상을 출연한 사람들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선 생도들의 퍼레이드가 있었구요, 임석 상관인 육사 교장 옆자리에 서 있던 전 전 대통령은 생도들이 ‘우로 봐’ 라는 구호를 외치자 손뼉만 치는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생도들에게 경례로 화답하면서 ‘사열’을 받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이 장면은 유선방송TV 뉴스에 보도가 됐구요, 또 이 방송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인터넷에선 이 장면에 대한 비난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이유는 전 전 대통령이 12.12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력 때문입니다.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라는 겁니다.

야당도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서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육군사관학교장을 해임하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야당의 정치쟁점화 시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매주 금요일은 육사생도들의 퍼레이드 행사가 있는 날이고 이 행사에는 일반시민 등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은 육사발전기금에서 초청한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고 전 전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방장관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지난 2월 정전사고로 우려를 낳았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관계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간 벌인 IAEA의 안전점검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오늘 오후 부산에서 취재진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리 1호기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검단은 “지난 2월 9일 발생된 약 12분간의 정전사고의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지도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개선권고 사항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선 발전소 폐쇄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이번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원전 인근 주민들과 반핵 단체는 이번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 조사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합의 없이 원전을 재가동한다면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선 관계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핵 산업 부흥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과거 경주방폐장 부지 등 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며 이번 점검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현병철 현 위원장을 연임시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현병철 현 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이종현 춘추관장은 “ 현 위원장이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인 현 위원장은 한양대 행정대학원장과 한양 사이버대 학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었습니다.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현 위원장은 19대 국회 개원 뒤 인사청문을 치러야 하는데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현 위원장과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 전쟁 이후 2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컬어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의 상당수는 자녀들과 노후에 함께 살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지난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데요, 현재 한국 총 인구의 14.6% 정도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베이비 부머들의 93%는 노후를 ‘부부끼리’ 또는 ‘혼자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가장 중요하게 될 사람은 78%가 ‘배우자’를 꼽았습니다.

반면 자녀와 살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적인 자녀의 부모 부양이 사실상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비 부머는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건강과 기능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베이비 부머는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해 공적 서비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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