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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 폴리시, '북한, 전세계 사형집행국 3위’


위성 사진에 찍힌 요덕 수용소(자료사진)

위성 사진에 찍힌 요덕 수용소(자료사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북한을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 잡지는 특히 북한에서는 법으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목에 대해서도 종종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린 폴리시는 전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나라로 중국, 이란, 북한, 예멘 등을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북한의 경우 지난 해 60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수는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후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북한에서는 국가와 인민에 대한 반역이 사형에 해당되며,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북한은 법으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목에 대해서도 종종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또 공개처형은 북한 사법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특히 횡령이나 밀수 등으로 기소된 북한 관리들은 공개처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한국의 한 지원단체는 국제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한 공장 책임자가 운동장에서 15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형을 당했다고 보고했다고 포린 폴리시는 밝혔습니다.

중국도 정확한 사형집행 건수를 집계하기 어렵지만 지난 해 수 천 명이 사형된 것으로 추산돼 전세계에서 최다 사형집행국으로 지목됐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중국은 부패와 착복 등을 포함해 55가지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경우 지난 해 2백 52명으로 2위, 그리고 예멘은 53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고 포린 폴리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서방 민주국가 가운데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지난 해 3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미국의 사형제도는 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는 주도 여러 주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형이 선고됐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흑인 사형수 트로이 데이비스에 대한 사형이 최근 집행된 것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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