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EU회원국 출신 이민자 제한 방침

영국의 보수, 자민당 연립정부의 새로운 이민자 제한 방침이 벌써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에 정착하는 이민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럽연합, EU 회원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 이민자 중 유럽 연합 회원국 출신은 85% 를 점합니다.

영국은 우선 새 방침의 시행에 앞서 위장결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 EU 회원국 출신자가 EU 사람과 결혼해 영국에 체류하는 위장결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단속으로 영국 남부지역 교회의 한 성직자가 3백60여명의 결혼을 중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 국경 감시국 관리는 서아프리카 출신자가 네덜란드나,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EU 회원국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EU회원국 출신자와 결혼하면 똑 같은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경 감시국 관리는 EU 회원국 사람과 비 EU 출신자의 결혼을 알선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 됐다고 말합니다. 위장 결혼 한 건에 알선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한 성직자는 결혼 신청이 너무 많이 늘어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 당국과 협조해 위장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성직자는 결혼식 주례 중에 결혼선서문을 낭독하는 대신 철도 역 이름들을 읽어내려 갔는데 결혼하는 신부가 영어를 못해 그대로 따라 외워 위장 결혼이 탄로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법규체제 때문에 교회들이 위장 결혼에 이용되고 있다는 게 성직자의 설명입니다.

성공회 교회를 통해 결혼을 하면 일반 세속의 경우처럼 당국의 세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용된다는 겁니다.

국경 감시국 관리는 대학을 이용하는 이민 사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의 연립정부는 이 같은 비EU 회원국 출신들의 이민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비EU 회원국 출신 이민자 수를 1년에 2만4천 명 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한 규정이 내년 4월부터 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이민자 수 제한 방침에 노벨 수상자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학을 단속하면 유망한 외국 유학생들과 과학자들이 영국 대학에 다니기를 꺼리게 되고 이는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명망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업인들도 우수한 국제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이민자 제한 방침에 반대합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제한방침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자 수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영국이 받아 들이는 이민자 수는 1년에 약 17만6천 명 수준입니다. 카메론 총리는 이민자 수를 수 만 명 선으로 줄일 방침인 가운데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문호는 계속 열어 놓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