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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오늘] EU 시리아에 추가 제재... 중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럽연합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해 추가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아랍연맹 공동특사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해 시리아 사태 종식에 관해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을 알아보죠. 유럽연합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군요.

답) 네, 유럽연합은 시리아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조치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에 시리아 정부 요직인사들과 아사드 대통령 부인 아스마 알 아사드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추가 제재대상의 자산이 동결되고 유럽여행이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조치는, 시리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채택된 후에도, 민간인들에 대한 유혈진압을 계속하는 시리아 정부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아사드 대통령 부인 아스마 알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민간인들이 보안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고가의 사치품 쇼핑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죠.

답)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아스마 알 아사드의 사치품 쇼핑행각을 추적해 폭로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영국 회사를 통해 귀금속 등 사치품들을 계속 사들였다는데요, 아사드 대통령 부인의 쇼핑은 중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드 대통령 부인은 영국 태생으로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추가제재로 영국 여행을 금지당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 시리아 민간인들이 계속되는 보안군의 공격으로 희생되고 있고, 정부군과 반정부 진영간의 무력충돌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답) 네, 북서부 이들리브, 남부 다라, 중부 하마 등 여러 도시에서 22일, 총격전이 벌어져 민간인 35명, 정부군에서 이탈해 반군에 가담해 싸우는 군인 27명 등 적어도 62명이 희생됐다고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감시단이 밝혔습니다. 총격전 중에 희생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유혈사태를 피해 버스편으로 터키로 탈출하던 민간인들이 보안군의 공격으로 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 이런 가운데 코피 아난 공동특사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한다구요.

답) 네, 아난 특사는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난 특사는 25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나 안보리 의장성명 내용 추진과 정부군-반군간 정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난 특사는 또 베이징을 러시아 방문과 같은 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아난 특사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에서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관행이 계속돼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관행을 종식시킨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중국 위생부의 부부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22일, 항저우에서 장기이식 문제에 관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황제푸 위생부 부부장이 참석해 사형수의 장기적출, 이식을 3년 내지 5년 안에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장 부부장은 또 16개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이 기증하는 장기만을 이식하는 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구요.

문) 중국에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하는 관행이 생긴건 기증되는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답) 물론입니다.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필요로하는 환자수가 1백50 만명에 달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은 1만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국에선 2007년에 장기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고, 2009년부터 장기 기증체제가 시행됐지만, 기증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과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처형후 장기를 적출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해 왔는데, 현재는 과거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어 사형수의 장기 공급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장기 기증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위생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문)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군요.

답) 네,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중인데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두 나라는 23일, 15건의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력, 철강, 광업 분야 등에서 총 1백70억 달러 규모입니다.

문) 중국, 인도네시아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었죠, 통상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 두 나라는 2010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해 양국 통상규모가 6백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값싼 중국상품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들어 중국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가 지난 5년 동안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됐는데, 대표적인 구입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네,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인도는 아주 최근인 지난 2월에 프랑스 전투기 제조업체, 다소 사의 라팔 제트전투기 1백26대를 1백20억 달러에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18대를 올해 말까지 공급받고 나머지 1백8대는 인도에서 조립제작을 통해 인수하기로 됐습니다.

또 인도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23억 달러를 들여 항공모함 고르시코프호를 금년 말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9억 달러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도 인수합니다.

문) 인도는 세계 무기거래의 10%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방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네, 인도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국방비로 1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앞으로 15년 동안 새로운 무기구입을 위해서 또 1천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당기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인도와 중국의 연간 총방위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측이 월등히 많겠죠.

답) 그렇습니다. 인도의 금년 방위비 지출액은 3백80억 달러로 지난 해에 비해 17% 증액됐습니다. 중국의 방위비 지출은 1천억 달러 이상이니까 인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금요일(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사회/종교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부유층의 이민에 관해 알아 봅니다. 중국의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1년에 1만명까지 이민자를 받아들입니다. 미국 어느 곳이든 1백만 달러를 투자해 적어도 10개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농촌지역 또는 실업률이 아주 높은 지역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을 갖추면 투자이민을 허용합니다.

중국에서 이 같은 투자이민을 신청한 경우가 2011년에 2천9백69건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투자이민 신청이 2년전에 7백87건이었던데 비해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접수된 미국 투자이민 신청 가운데 중국인 신청이 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비슷하게 투자이민을 받아 들이는데 역시 중국인들의 신청이 많은가요?

답) 그렇습니다. 2011년에 중국인들의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이 2천5백67건이었는데 2009년의 3백83건에 비해 거의 일곱 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캐나다는 투자이민 접수를 제한하지 않았었는데 중국인들의 신청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자 지난 해 7월부터 투자이민 접수를 7백 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단 1주일만에 7백건이 모두 채워졌고, 그 중 중국인의 신청이 6백97건이었습니다.

문) 이민을 생각하는 중국 부유층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국영 중국은행이 조사한 걸 보면 자산이 1천만 위안, 1백60만 달러 이상인 중국인 96만 명 가운데 60 %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으로 이민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민을 원하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많지만 이민 기회는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이민에 관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로 이민하려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퀘벡주는 이민신청 접수도 제한하지 않고 이민 자격조건도 까다롭지 않은데, 프랑스어를 잘 할 줄 알면 이민 신청을 받아 들이기 때문입니다.

문) 부유한 중국인들의 이민이 늘어나는 건 공산당 지도부로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에 이민을 금지했다가 1980년대에 이민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부유한 중국인들의 이민이 늘어나자 당 지도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층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다가 귀국하지 않고 눌러 앉아 버리는 사례도 늘어나, 당으로서는 고민입니다.

최근 공산당의 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아들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딸도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등 권력층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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