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301조’를 근거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돈 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이 은행에 개설한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위조지폐를 포함한 2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전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BDA은행과의 거래를 끊었고, 결국 BDA 은행은 스스로 북한 계좌를 동결해버렸습니다.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또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 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탄력을 받고 있던 6자회담을 거부했고,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벼랑 끝 전술’로 맞섰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대학의 피터 벡 연구원은 당시 북한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기업과 은행들의 국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특히 북한 정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북 제재를 고려하는 미국 정부 내에서 BDA 방식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터 벡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BDA식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도로 미 행정부 내에서 BDA 식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사적인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한국 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BDA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입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북한한테 중국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이것이 그런 식으로 무대가 설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앤소니 김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이미 어느 정도 관련 자료나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BDA 식 제재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조치를 북한에 대한 경제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미국이 이미 북한에 대해 BDA 식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나 유럽 지역의 은행들에 대량살상무기 등 불법 행위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거드 교수는 그럴 경우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 핵 6자회담의 재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위험을 무릎쓰고 BDA 식 대북 제재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5년 전 북한에 큰 타격을 가했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즉, BDA 방식의 대북 금융 제재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