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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백악관 안보팀, 아프간.파키스탄 논의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안보팀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미국 유력 정치인의 인터넷 외설 사진 전송 논란, 일본 파병 미군의 신형 전투기 배치 논란,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 활동, 캘리포니아주 대학 등록금 관련 재판 결과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부지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죠?

답) 그렇습니다. 7일 오전 백악관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요.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혁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과 미국의 지난 20세기 동맹은 21세기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전쟁은 끝나고 적대국은 동맹국이 되며 장벽은 허물어 질 것이고 마침내 전 세계는 자유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답) 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선 세계 평화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일뿐 아니라 유럽이 과거 냉전 시대에 휘말려 있었을 때 미국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리켈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미국은 전세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동반국이라며 양국은 세계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공통된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에서 한걸음 나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자유의 바람속에 앞으로 현지 국민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메르켈 총리는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 정상은 7일 공식회담에 앞서, 6일 저녁 이곳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상가와 음식점 등이 밀집한 최대의 번화가 조지타운의 한 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즐기고 환담을 나누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7일 저녁 만찬 행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영예의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미국과 독일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죠?

답) 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아직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독일은 유럽의 재정 위기에 관한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에 미국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독일은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이번에는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국가 안보팀의 회동 소식 알아보죠.

답)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만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아프간 철군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일반 국민의 관심을 의식해서 인지 백악관 측은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카니 대변인은 아프간 주둔 미군병력의 최초 철군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 문제가 집중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파키스탄 정부와 잠시 불편한 일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알카에다나 폭력 극단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양국의 협조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직 국방부나 아프간 주둔 사령관으로부터 철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8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갖고 아프간 철군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문) 이번 백악관 안보회의에 해외에 출타중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화상으로 참여했다는데 어떤 의견을 나타냈습니까?

답) 네. 아프가니스탄 미군 부대를 방문중이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고 해서 알카에다나 탈레반의 영향력을 축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게이츠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게이츠 장관은 빈 라덴 사망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만약 내가 탈레반이라면 아프간에서 쫓겨나게 한 것 이외에 과연 알카에다가 한 일이 뭔지 되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프간 철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게이츠 장관은 되풀이한 것입니다.

문) 아프간 철군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철군 규모를 늘리고 좀 더 빨리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억 달러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곳에서 절감해 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대체로 아프간 철군을 서두르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미국의 한 유력 정치인의 추문 소식인데요. 앤서니 위너 연방하원의원이 결국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죠?

답) 네. 최근 미국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는 소식의 하나가 민주당 소속 뉴욕 주 출신의 앤서니 위너 연방하원의원의 추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인터넷 소설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해서 시애틀의 한 여학생에게 속옷 차림을 한 자신의 외설스런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인데요. 위너 의원은 1998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7선에 성공한 민주당내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더구나 지난 해 위너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보좌관과 결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 유력 정치인이 그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잘못을 즉각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죠?

답) 맞습니다. 위너 의원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만 해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항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여성들 역시 위너 의원의 외설 사진이나 음담패설 메시지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너 의원은 결국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6일에야 모두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위너 의원은 그러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측은 의회 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공군기지에 신형 전투기를 보급하기로 했죠?

답) 네. 미 국방부가 오는 2012년까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부대에 신형 전투기인 V-22, 일명 물수리(Osprey) 전투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V-22기는 활주로 없이도 헬리콥터처럼 제 자리에서 쉽게 이륙이 가능하고 운항시에는 제트 프로펠러를 이용해 전투기처럼 기동할 수 있어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문) 그런데 그 같은 신형 전투기가 들어오는데 대해 현지 일본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 네. 문제는 이 전투기에 꾸준히 결함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91년부터 2000까지 10년간 모두 4차례나 기체 결함에 의한 추락 사고 등으로 3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운항 중인 전투기가 만일 민가에 떨어지게 될 경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지 않을 텐데요. 이같은 기체 결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키나와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가 아시아 국들과 본격 논의할 계획이죠?

답) 네. 이란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방안은 주로 경제분야에 관한 것인데요. 아시아권의 주요 경제교역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미 재무부가 직접 나섭니다. 데이빗 코언 미 재무부 테러소탕 재정담당 차관보가 오는 10일까지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게 되는데요. 이란 제재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내용이 더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문)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술과 주요 원료의 차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방사능 추출 물질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주요 광물질이 있어야 하지만 고급 기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같은 기술과 원료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입니다. 코언 차관보는 아울러 이란의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슬람 혁명군의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추가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들과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문) 다음 소식 보죠.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에 대한 소송이 있었죠?

답) 네.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현지 주민들에게는 대학 학자금 보조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싼 등록금이 부과되는 반면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이 같은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의 경우 1년에 1만1천300달러인 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3만4천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주 출신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문) 결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군요?

답)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의 기준은 그곳에서 고등학교 3년을 수학하고 졸업했는지 여부인데요.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같은 법 시행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 이민을 옹호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달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후 급격히 상승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달여 만에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방송이 지난 2일에서 5일 미국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56%까지 올랐던 지지도가 이번에는 47%로 떨어졌습니다.

문) 미국 국민들은 결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답)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제와 재정적자 부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이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상대당인 공화당의 대권 도전자 가운데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지지율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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