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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중 대화 폐막 이틀간의 성과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 참여한 미-중 경제전략대화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경제, 인권,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그 성과를 살펴보고요. 미 의회에서는 빈 라덴 사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로 거듭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그린랜드에서 개최되는 환경대책 국제회의, 또 미국의 휴대전화 경보시스템 도입 등, 오늘도 천일교 기자와 함께 미국의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중 대화가 10일로 막을 내렸는데, 마지막 날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답) 네.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며 다양한 현안들을 다뤘습니다. 일단 양국 참석자들은 대체로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re was a dizzying array of issues that we are…”

클린턴 장관은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 토론에 부쳐져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 많은 대화를 갖고 이해의 깊이가 더 두터워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 측에서도 이번 대화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군요?

답) 네. 이번 대화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비판했고, 통화 정책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이번 대화가 좋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 said that we had a good conversation…”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번에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렇다고 모든 의제가 다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돈독히 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면 중요한 구체적인 현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미-중대화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던 겁니까?

답) 네.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정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는데요.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측은 2011 미중 공동성명에 담긴 서로의 이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 흐름도 짚었습니다.

문) 미국과 중국의 대외 교역은 그 동안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로 불균형이 심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 네. 물론 당장 해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양국은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교역과 투자분쟁에 있어서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If you look over the next several years that…”

앞으로 7년간 중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좋은 일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가이트너 장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협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동안 미국 등 해외 투자에 2조 달러를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이번 대화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할까요?

답)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분명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의 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미국은 첨단 기술의 유출을 우려해 중국에 대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전자제품의 수출 품목이나 규모를 엄격히 규제해 왔었습니다. 또 미-중 상무연합회는 앞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전면 승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 특히 논란이 된 인권 문제와 통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어땠나요?

답) 우선 통화 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그동안 통용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이로 인한 무역 불균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측은 줄기차게 가치 절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구금해 놓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에 한번 와보면 많이 변한 것을 알 것’이라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기관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 등 이른바 해적 상품 사용을 조사하고 재적재산권 보호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조치들을 마련하기로 중국은 합의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미중대화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 텍사스를 방문해서 이민개혁의 의지를 밝혔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찾은 곳은 텍사스주의 엘 파소라는 지역인데요. 아래로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 지역입니다. 그 만큼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비중도 많은 곳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미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gone above and beyond what was requested…”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경 수비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화당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왜 아직도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느냐고 공박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멕시코 등지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간 국경 수비는 얼마나 강화가 됐습니까?

답) 네. 오바마 행정부는 조만간 국경 순찰 요원들을 현 수준의 두배 규모인 2만7백명까지 늘리고 국가 방위군도 더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엘 파소 지역은 이 같은 국경 수비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길에 통관 수하물 창고 시설도 둘러보며 밀수 방지 등 국경 보안에 더욱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이번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정책,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답) 상세한 이민개혁 정책의 내용과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은 법의 심판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과 철저한 신원조사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들을 무단 고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서류 미비자들은 옥석을 가려 구제하되 악의적인 불법 이민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그런데 그 같은 이민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텍사스까지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답) 네. 이번 방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공화당을 질책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텍사스주의 경우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상대 후보에게 8%나 뒤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무려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지지가 적잖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 이민개혁과 관련해 공화당도 최근 관련 정책안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역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의원과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10개 조항의 이민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최소한 6천명의 국가 방위군을 배치하고 국경 순찰 요원도 5천명을 더 추가해야 하는 등 철저한 국경 방어를 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존 카일 의원은 모두가 국경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민 문제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의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빈 라덴 사후 알카에다 세력 등 국제테러를 소탕하려는 미국의 테러 대항전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해석 때문인데요. 과거 민주당이 조속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뒤바뀐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화당 대부분이 당장 아프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상원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question before us is whether Afghanistan is…”

루거 의원은 과연 아프가니스탄이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담보로, 적자에 허덕이는 국가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만큼 가치 있는 나라인 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민주당의 최근 기본입장은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존 케리의원의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존 케리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Let me be clear. I do not know of any serious policy…”

케리 위원장은 아프간에서 당장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7월부터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시작해서 오는 2014년에 철군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북극의 그린랜드에서 북극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표단을 이끈다구요?

답) 네. 북극권 8개 나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 모임이12일 그린랜드 누크에서 열리는데요. 이 북극위원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극해 연안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지구는 현재 환경 오염과 기상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이 어떤 대비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문)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 해수면 상승으로 여러 국가들의 지대가 낮은 일부 지역에 침수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앞으로 89년 뒤인 2100년이 되면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려 지구의 해수면이 평균 1.6미터나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발표된 학술 자료인데요. 이는 5년 전 전망치에 비해 3배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극 얼음의 용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높아지면 해안가와 연안지역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미국의 경우도 뉴욕과 보스턴은 물론 수도인 워싱턴 DC도 침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 이번 북극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답) 일단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화학연료의 사용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은 또 북극 해역에 대한 수색 권한과 선박 등이 조난됐을 경우 유기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국제협약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 참관국 지위를 부여할지에 관한 결정과, 위원회를 상임 국제기구로 승격시키는 안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끝으로, 미국에서 각종 재난 경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미국에서 토네이도와 홍수, 또 간간이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전에 신속한 경보만 이뤄지더라도 인명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재난 경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파하는 방안을 1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통신회사들인 AT&T, 버라이전, 스프린트, T-모바일과 공동으로 재난 발생이 임박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경보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같은 경보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발령해 왔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단순히 문자로 전송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군요?

답) 네. 재난 휴대전화 경보 서비스는 상황이 임박했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국가 중대 경보부터 유괴나 실종 아동 경보까지 중요도에 따라 3단계의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사용자는 이중 대통령 발령 국가 중대 경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단계의 메시지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와 워싱턴 DC가 연말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연방통신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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