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8년 식량 분배조건조차 동의 안 해” 오바마 정부 철저한 분배감시 강조

문) 유럽연합이 결국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답)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유럽연합의 결정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아직 중요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답) 무엇보다 미국의 식량지원 기준을 북한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할 경우 해당국에 긴급한 식량 수요가 있는지,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황이 더 급한지, 그리고 분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문)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는 유엔과 미국 민간단체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5월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만성적인 영양결핍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특별히 기근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대표단의 보고서 발표도 긴급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문) 분배감시 문제도 미국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진전이 있습니까?

답)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킹 특사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북한 측과 분배감시 조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과 합의한 분배감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분배감시 요원과 분배현장에 대한 접근이 주요 사안이었는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선뜻 협조할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미국은 지난 번보다 더 강력한 분배감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의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분배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킹 특사도 지난 달 초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시요원들을 북한에 파견해서 분배 현장을 모두 직접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군대 전용을 막을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쌀을 지원 내역에서 빼고 식량을 한 번에 모두 전달하지 않고 소규모로 나눈다는 게 미국의 복안입니다. 또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북측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미국이 북한에 두고 온 식량 2만 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 달 말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식량지원이 중단됐을 때 발생한 문제를 북한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2만 톤의 식량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 측 분배요원들에게 출국을 명령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식량 2만 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답) 네, 상원과 하원의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달말 언론 기고문에서 미국과 북한의 직접 접촉을 촉구하면서 철저한 분배감시가 보장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조항이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최종 조율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미국 정부의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