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한국정부가 ‘물가안정’을 새해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답) 네. 오늘 기획재정부가 새해 중점 정책과제 다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가안정입니다. 두번째는 청년 일자리 늘리기, 세번째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내수 사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등입니다.
사실 올 한 해도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올 해 소비자 물가는 정말 너무 한다 싶게 계속 오르기만 해 연 평균 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초에는 이상한파에다 구제역 파동이 겹쳐서 농축산물 가격이 뛰었고, 하반기에는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문)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노력을 많이 했죠?
답) 네. 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나 차관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만 43번, 논의 안건이 166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뛰는 물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달도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섰습니다.
문) 어떤 분야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답)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오름세를 유지했고 농축산물이나 식료품 음료 등도 많이 뛰었습니다. 석유제품, 서비스 가격 등도 연쇄적으로 올라서 거의 전 분야가 오른 셈입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활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전체 상승률보다 높은 4.4%에 달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 졌습니다.
문) 정부가 새해에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만 한데 전망은 어떤가요?
답) 밝은 편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억눌러 왔던 공공요금이 내년에는 줄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7년만의 일입니다. 대중교통요금도 인상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는 올해 보다는 둔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4%대까지 치솟지는 않고 3%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생활 필수품 수급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답) 네 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조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한국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 5천억 약 2800억 달러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부가 올린 예산에서 3조 9천억,34억 달러 정도를 깍아서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3조 3천억원, 29억 달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늘린 예산은 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이나 어린이 무상보육 등 복지 분야에 중점배정 됐습니다.
문) 내년엔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꺼번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 일텐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약자로 SNS로 불리는데 즉 손전화 문자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있네요?
답)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려 2년 전에 내렸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헌재는 어제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있다’며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자 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선거 운동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이런 인터넷 매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선거 운동 방식을 확 바꿔야 합니다. 빠르고 직접적일 뿐 아니라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에는 휴대폰의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UCC 즉 사용자제작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선거 운동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속내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밝힌 건 야당입니다. 젊은 층의 지지 기반이 두텁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여권에 비해 강점을 발휘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스런 표정입니다.
문) 확실히 싼 값에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는 있는데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 공격 등 흑색선전의 도구가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클 텐데요.
답) 네.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 가짜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마구 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선거법에 이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SNS 정보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때문에 선거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문) 겨울방학이라 아이들과 박물관 나들이를 하는 가족도 많을 텐데 집에서도 컴퓨터로 박물관에 간 것 처럼 보는 가상 박물관이 생겼다는 뉴스가 있네요?
답)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보는 것처럼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뮤지엄뷰’ 서비스가 인터넷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뮤지엄 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6개관 45개 전시실 전체를 3차원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전시물들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시물을 확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볼 수도 있고 작품 해설 정보를 음성으로 들어 볼 수 도 있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