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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수출 금지 해제


일본 자위대의 시가행진 (자료사진)

일본 자위대의 시가행진 (자료사진)

일본이 40여년만에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위력 강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오늘 안전보장회의가 열린 뒤, 일본 정부는 1967년부터 지속된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3가지 원칙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 전쟁에 있어 일본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화된 원칙은 첨단무기의 해외 공동개발, 그리고 구매와 제작비의 삭감을 가능케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을 의식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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