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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3] 막 내린 김정일 시대 - 암울한 인권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줄서있는 북한주민들 (자료사진)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줄서있는 북한주민들 (자료사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17년 이상 지속된 철권통치도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막 내린 김정일 시대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 김영권 기자가 인권과 인도주의 정책 등 인간 안보 분야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오디오) 평양 시민의 눈물:
- 심형일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 “공개처형이 원칙이 아닙니다. 비공개 처형이 원칙입니다.”
- 회령 공개처형 장면 오디오: “000를 사형에 처한다. 사형을 즉시 집행하시오. 전방을 향하여 쏴! 쏴! 쏴!”
- 한채순 북한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실장: “인민들의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가 됐습니다.”
- (탈북자) “사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그 게 걱정이었고 또 하루 한 끼 먹었으면 그 게 기쁨이었구. 굶주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공화국 헌법 67조에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 단둥의 북한 외화벌이 일군: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어케 말을 해요. 불만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속으로나 앓죠. 겉으로 말 못해요.말을 했다간 모가지니까 말을 못하죠.”

후계자 내정 후 37년. 특히 김일성 사후 17년 간 김정일 위원장의 인권정책은 인간 존엄에 대한 말살과 허위, 무책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민들의 권리가 김정일 시대에는 철저하게 유린됐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연구해 온 윤여상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소장은 김정일이 집권 기간 중 인간 존엄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예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는 주체사상에 실질적인 계승자로서의 입지를 김정일이 갖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존엄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실제 김정일의 정치 행태는 정 반대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단 한번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체제 유지를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철저히 무시됐다는 겁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여러 정부의 보고서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북한에서 매일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최악의 인권 유린은 1990년대 중반 수많은 아사자 발생을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윤여상 소장의 말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처형, 남북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가 다 심각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90년대 후반에 수 백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하도록 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김정일 집권 시기의 과오를 다 합쳐도 이 보다 더 크기는 어렵죠. 그게 아마 김정일 집권 시기의 가장 큰 패착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티 쿠마르 미국대표는 아사자 발생이 단지 식량 부족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층에 따른 지나친 배급 차별과 인민의 생존 권리보다 체제유지와 선군정치를 우선시 하는 정책 때문에 무고한 수 백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1995년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의사당을 기념궁전으로 개축하는 대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공사에 무려 8억 9천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이는 당시 시세로 강냉이 6백만t을 수입해 대형 아사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규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김 위원장이 사망과 함께 히틀러와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최악의 독재자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량 아사 사태를 방관한 책임 뿐아니라 수 십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관리소에 수감하고 공포정치를 통해 반인도 범죄들을 저지른 행위는 대학살을 저지른 독재자들과 동급이란 겁니다.

김 위원장의 통치수단이었던 선군정치 역시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지난 해 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한인권 유린의 최대 피해자들은 군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쇄뇌교육을 자꾸해도 군대는 원한의 뼈에 사묻혀 있거든. 한창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이 위해 죽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탄광에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하게 하거든. 이 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없어요”

한국의 중학생만한 북한의 빼빼마른 군인들이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은 최근 한국과 일본 언론들이 북한에서 입수한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부 지도자들과 의원들, 인권단체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국민 보호에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국민보호책임 (R2P)을 근거로 북한에 개입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반인도 범죄를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한 정상회담 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압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의 ‘아랍의 봄’ 사태가 증명하듯이 인간의 정신은 언제나 압제정권에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 드리는 `막 내린 김정일 시대’ 분야별 점검, 북한인권 상황을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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