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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이라크 부통령에 체포영장, EU 재무 IMF 추가출연 합의 못해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이라크의 수니파 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유로화 사용권 국채위기 지원을 위한 추가 IMF 출연금 분담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 사브사가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늘은 이라크 소식을 먼저 알아보죠, 이라크 정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구요?

답) 네,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이슬람 시아파가 다수인 연립정부가 수니파인 타리크 알 하셰미 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의 아딜 다함 대변인은 알 하셰미 부통령에게 반테러 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하셰미 부통령에 대한 반 테러법 위반혐의는 알 하셰미 부통령의 경호원 세 명이 이라크 정부와 보안군을 표적으로 폭탄 테러공격을 알 하셰미 부통령과 함께 모의했다고 자백한데 근거한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문) 알 하셰미 부통령도 물론 혐의를 부인하겠죠.

답) 알 하셰미 부통령은 시아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알 하셰미 부통령에게 출국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는 이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자신에 대한 재판에 출두할 거라면서 재판이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 열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문) 그런데 또 다른 시아파 정치인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됐군요.

답) 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수니파인 살레 알 무틀라크 부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알 무틀라크 부총리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알 말리키 총리를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이 이라크 정국에 다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하셰미 부통령과 무틀라크 부총리가 모두 수니파 계열의 이라키야 당 소속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수니파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키야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말리키 총리가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이라크 정국이 분열의 혼미에 빠져들고 있어 미국의 우려가 크겠군요.

답) 네, 이라크 주둔 미군의 마지막 병력이 18일, 쿠웨이트로 철수를 완료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철수완료는 이라크의 미래가 이라크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이라크의 모든 당사자들의 단합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경호를 위해 수 백 명의 미군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문) 다음은 유럽 국채위기 소식을 알아봅니다. 유럽연합, EU 재무장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추가 출연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19일,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들이 앞으로 국채위기에 몰릴 때 지원하기 위해 IMF에 전회원국들이 추가로 출연금을 분담하는 문제를 논의 했지만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영국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IMF 추가 출연금 분담은 유로화 사용국가들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영국외에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나라들도 영국처럼 반대하고 있나요?

답) 그런건 아닙니다.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등 네 나라들도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네 나라들은 유로화 사용국들과 함께 IMF 추가 출연금 분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사용국 아닌 나라들 가운데 영국만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답) 네, 다른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 국채위기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1천9백50억 달러를 유로화 사용 17개국이 분담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추가로 2천6백10억 달러를 EU 전체 회원국들이 분담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영국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이 불충분하다는 건 왜 그런가요.

답) 네, 그건 앞으로 만약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채위기가 발생하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와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로화 사용국들 가운데 3위와 4위의 경제 대국이이어서 유로화가 붕괴되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 그 밖에 다른 합의는 어떤가요.

답) 네, 유로화 사용국들은 12월 초에 합의한 재정동맹의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국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유로화 사용국들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아홉 개 EU 회원국들이 지지했습니다. 영국은 이 방안에도 반대했구요.

문) 그런데 유럽의 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국채위기 해소에 큰 영향이 미칠텐데요.

답) 유럽의 경제 전망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유엔 통상개발회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경제가 내년에 전면적인 침체에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경제전망도 함께 어두운 상황입니다. 유엔 통상개발회의 보고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건 국제적인 침체를 초래할 위험한 결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더라도 유럽연합의 부분적이나마 국채 감소를 위한 조치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답) 네, 19일 금융시장들에서 EU 재무장관 회의 합의가 호재로 작용해 잠시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규모에 비해 새로 다른 나라들이 국채위기에 빠질 경우 IMF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문) 다음은 스웨덴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사브 자동차사가 파산신청을 냈군요.

답) 네, 사브 자동차와 2 개 계열사가 19일, 베네르스보리 지방 법원에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법원 홈 페이지에 발표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파산 보호를 받아온 사브 등에 대한 보호 연장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요, 빅토르 뮬러 사브사 최고 경영자가 중국과 사브 매각을 협상해 왔지만 사브사와 기술제공 관계에 있는 미국 제네럴 모터스사가 기술이전을 반대해 매각 협상이 무산돼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 들인 겁니다.

문) 사브사의 현황은 어느정도로 나쁜가요.

답) 사브사는 파산보호를 받아 1년간 경영을 유지해 왔지만 중국과의 매각 협상이 물거품되는 바람에 1년 만에 여유자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사브사의 직원 3천7백 여명은 지난 11월 급여를 아직 못받은 상태구요. 사브사는 원래 항공기 제조업체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동차 제조업에 진출해 새로운 엔진을 도입하는 등업계에서 상당한 입지를 유지했지만 국제 경제의 침체속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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