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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EU 새 재정협약 후폭풍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재정 협약을 거부한 배경을 의회에 나가 해명했습니다. 정부군과 시위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12일 지방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22년만에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밖에 지구촌 소식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새 재정통합 안에 반대표를 던진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12일 하원에 출석해 연설했죠?

답) 네.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주 정상회의를 열고 각국 재정을 보다 통합하는 협약을 채택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재정협약으로 인해 자국의 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금융 중심지인 런던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어 반대했다고 하원 연설을 통해 입장을 해명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카메론 총리는 영국은 절대로 유럽연합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은 이번 결정으로 유럽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고립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당 과의 연립정부가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안심 시켰습니다. 카메론 총리는 영국은 유로화 사용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정책과 국방 등 중요 현안들에 있어 계속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연립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답) 예. 연립정부 내 부총리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 당수가 영국의 BBC 방송에 출연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클레그 당수는 “EU 정상회의의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며 “영국이 유럽연합 내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졌으며,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원래 친 유럽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클레그 당수는 대표적인 유럽 통합론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보수당 당수인 캐머런 총리는 스스로 유럽통합 회의론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지난 5월 총선 이후 연립정부가 구성됐는데, 이번 계기로 와해될 우려도 있나요?

답) 연정이 해체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그 당수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연정 붕괴가 EU 재정협약 거부보다 더욱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당 소속인 대니 알렉산더 영국 예산담당 장관은 자민당과 보수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낼 권리가 있지만, 거부권 행사가 연정을 위협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EU 신재정협약에 찬성한 국가들 중에서도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답) 예. 새로운 협약체제에 따르면 각국의 경제 정책이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되고, 재정주권도 EU에 상당 부분 넘어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비준 절차가 관건이 되리라는 논란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상당수 회원국에서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 참여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등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중동 소식입니다. 정부군과 시위대간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12일 지방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요?

답) 예. 시리아의 14개 주의 지방 시 의회를 구성할 1만7천명을 뽑게 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시험하는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앞서 정지 개혁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12월에 지방 선거를 치르고 내년 2월에는 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아사드 대통령이 개혁을 약속하고 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지요?

답) 예. 정부군 역시 수개월 째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11일) 남부 부스라 알-하리르 마을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제12기갑여단과 반정부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여 정부군 차량 3대가 불에 탔습니다. 남부의 여러 다른 마을 들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일어나서 어제만(11일) 해도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날 시리아에서는 정부의 강경진압에 반대하는 파업도 일어났죠?

답) 예. 일부 지역들에서 상점들이 문을 닫는 파업이 실시됐는데요.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군이 강제로 상점들을 열게 하고 업주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다마스커스와 상업 중심지 알레포에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습니다.

문) 중미의 파나마에는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22년만에 돌아왔죠?

답) 예. 노리에가는 11일 호위를 받으며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노리에가가 22년만에 귀국했지만 공항 일대에 별다른 집회나 소란이 일지 않았습니다. 노리에가는 마약 관련 자금세탁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스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것입니다. 노리에가는 파나마에서는 정적들을 처형한 혐의로 세 건의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 노리에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독재자로서 화려한 삶도 살았지만 수감된 시간도 매우 길지 않습니까?

답) 예. 노리에가는 1980년대 파나마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첩보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콜롬비아의 마약 밀매단과도 거래하며 파나마를 불법 마약거래의 중간 경유지로 만들었습니다. 노리에가는 집권에 성공해 1983년부터 파나마를 통치하다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실각했는데요. 이때 미국으로 송환돼 마약 암거래의 혐의로 21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에는 프랑스로 신병이 인도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문) 노리에가의 파나마 귀환이 현지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까?

답) 파나마시티의 기자인 에드윈 카브레라 씨는 77세의 노리에가가 귀국하면서 어떤 기밀사항들을 터트릴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마약 밀매단과 정치, 경제 지도자들간 유착 관계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의 파나마 전문가인 올란드 페레즈 씨는, 노리에가가 일부 파나마인들에게 80년대 정치 혼란기의 나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80년대에 군부 독재를 지지했던 민주혁명당은 노리에가의 귀환으로 이미지가 실추돼,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아프리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민주콩고공화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다는 지적이 있죠?

답) 예. 선거를 통해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4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인 카터센터는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 킨샤사의 2천여 개 투표소의 집계 결과가 분실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수 지역에서 99% 에서 100%의 투표율이 보고됐으며, 대부분의 표가 카빌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카터 센터의 지적에 앞서 야당 후보도 선거 결과에 불복했죠?

답) 예. 콩코민주공화국의 선관위는 9일 카빌라 대통령의 재선을 발표했는데요. 32%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진보연합의 에디엔 치세케디 후보는 선거 결과를 거부한다며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 당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빌라 대통령의 재선이 발표된 날 수도 킨샤사에서 폭력 시위와 약탈이 자행됐었는데요. 정부가 2만명의 군병력을 배치하자 치안이 다소 회복됐습니다.

문) 콩고민주공화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정부와 시위대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죠?

답) 예.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콩고민주공화국 상황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폭력사용에 대한 유혹이 매우 강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답) 예. 독재자 모부투 세코가 물러난 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콩고에서는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 5백만 명이 사망했었는데요. 세코의 사임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또다시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과격 시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는 1만9천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국가 발전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한국 서울, 용산에 새로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가 지난 2001년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답) 예.주상복합아파트는 낮은 층에는 상점이 있고 높은 층은 아파트로 이뤄진 것으로, 요즘 한국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건물인데요. 용산에 지어질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설계도가 지난 주 공개됐는데, 2001년 무역센터 건물이 알카에다의 공격의 받아 화염에 휩싸이고 건물 잔해가 공중으로 튀어나간 모습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예술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9.11 유가족에게는 매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군요.

답) 예. 미국 언론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이러한 설계도에 분노를 표출하며, 건축가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도 없고 싸구려 홍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네덜란드의 회사는 9.11 테러 공격을 연상시킬 의도도 없었고, 비슷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감정이 상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의 최종 설계는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지구촌 오늘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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