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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정부 내년 경제성장 둔화 전망


한국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해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바꿨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대통령 특보들은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그동안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기사는 계속나왔는데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됐네요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7%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3.8%정도로 보니까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한국정부는 오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한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세는 모두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19%, 수입은 23% 증가했지만 내년엔 각각 7%와 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94억달러 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250억달러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6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부는 침체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

앵커)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정부재정의 60%내외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안정적 이자율로 오랫동안 나눠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수출이 어려워 지면 한국 내에서라도 물건이 잘 팔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래도 일자리가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물건도 살수 없게 될 텐데요. 일자리 대책이 있나요

기자)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4천명 늘리고 인턴제를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연장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5살까지 유아 무상 교육지원 등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실장 등 참모진을 바꿨네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을 함께 할 새 참모진을 구성했습니다. 인사는 어제 발표됐는데요, 새로 발탁된 인사들은 정치적 인물보다는 실무형 인재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실장을 맡은 하금렬 전 SBS 상임고문은 정치기자 출신으로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사장을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하 신임 실장이 정무적 감각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여론을 반영해 청와대와 당, 국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인 출신 특보들 다섯 명이 내년도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놨습니다.

앵커) 정치 뉴스 좀더 알아 보죠. 어제 열렸던 민주당의 통합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결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통합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 아직 파문이 다 가라 앉은 건 아닙니다.

전당대회는 전체대의원의 55%인 5820명이 입장했지만 실제투표에는 48%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출석 구성원으로 보고 요건이 충족됐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통합안은 찬성 4427명 반대 640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로운 통합 야당이 언제쯤 출범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합당결의가 끝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거인단의 구성 등 핵심적인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남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부 수임기구 회의를 열어 실무 절차를 논의 하기로 했지만 통합 반대파측 인사들이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 측은 전대결과를 놓고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마무리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잘 해결이 된다면 큰 몸집의 야당이 탄생하는 거죠

기자) 네 야권 통합이 성사되면 정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민통합당, 여기에 한국노총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대 야당이 탄생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몸집을 불려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견주어 볼만 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범 야권 인사들이 한지붕 아래로 들어왔다고 해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반대파는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언제든 뛰쳐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90만명이 소속된 한국노총도 어떤 주장을 하고 나올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 아침 신당의 새 지도부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어선의 한국영해 침입과 불법적인 고기잡이가 계속 문제가 돼 왔었는데요, 이번엔 단속을 하던 해양경찰이 중국 어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네요.

기자) 네. 오늘 아침 오전 6시 조금 지나 한국 서해 인천 앞바다 소청도 근처까지 내려와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던 중국어선을 해양경찰이 단속했는데, 중국 어부들이 흉기를 휘둘러 해경 두 명이 찔렀습니다 이중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중국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극성스러워져서 양국간에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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