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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중 국방 차관급 회담서 대립, 깅그리치 겨냥 롬니 TV 광고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연례 국방 차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주요 현안들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권 주자들 가운데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을 본격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 부패 혐의 일리노이 전 주지사의 선고 공판, 미국-캐나다의 무역 강화 협상, 미국의 막대한 재난 예산 지출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중국에서 미국과의 국방 차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양국간 군사 분야 마찰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은 통화와 통상 문제 등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적잖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국방 차관급 회담에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차관이 중국 측 마샤 오티엔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국방 차관급 회담은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간 군사적 오해를 풀고 갈등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번이 12번째입니다.

문) 그러면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 볼까요? 가장 최근에는 호주 미군기지 설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호주에 최초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됐고 조만간 미국이 호주에 주둔하게 될 해병대원들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놓고 중국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군기지 설치 지역이 호주 대륙 가운데서도 다윈이라는 최북단 지역이고 남태평양을 가로질러 중국과는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신경을 써오던 터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호주 방문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는 등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미국 국방 차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답) 네. 플러노이 미 국방차관은 미군병력의 호주배치는 아시아 안보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호주 미군기지는 중국과는 무관하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 양국은 현재 또 한가지, 타이완에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갈등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번 국방차관 회담에서도 이로 인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대만에 145대의 전투기를 포함해 58억5천만달러 상당의 무기판매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본토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측 마샤 오티엔 부총참모장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군의 항공기와 군함이 근접 정찰하는 것은 양국간 군사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미-중 국방차관 회담에서는 또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답) 네. 플러노이 미 국방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플러노이 차관은 회담을 통해 양국간 견해차를 충분히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중동 북아프리카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여 인권 문제와 핵 확산 금지 및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공화당 대권 후보 가운데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에 대한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트 롬니 주지사 선거본부가 새로 방영하기 시작한 텔레비전 광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치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을 공격하고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 역력해 보입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최근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오와주나 뉴햄프셔주와 같은 조기 예비선거 지역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롬니 전 주지사의 TV 광고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답) 일례로 롬니 전 주지사는 자신은 현재의 부인과 처음 만나 42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홍보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는 깅그리치 전 의장이 2번 이혼하고 세번째 결혼한 경력을 꼬집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나아가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도 교회도 한 곳만을 정해 일생을 다녔고,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했다며 성실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문) 얼마전에는 민주당측이 롬니 전 주지사의 말바꾸기 행태를 비판하는 정치광고를 미 중서부 6개 주에서 내보내기도 했죠?

답) 그렇습니다. 그 정치 광고에서는 당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롬니 전 주지사를 겨냥한 광고가 전파를 탔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낙태 문제에 대해 롬니 전 주지사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과거 낙태를 허용한 대법원의 이른바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평한 부분입니다. 또 이민과 교육, 기후변화 정책과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까지 수시로 말바꾸기가 행해졌다는 비판이었는데요. 롬니 전 주지사는 이번 새 광고에서 자신은 모든 사람의 일생은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견지한 것이었다는 다소 모호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해 형량이 결정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7일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석을 매관매직하려 했던 혐의로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 유죄 처분을 받은 혐의가 한 두개가 아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20개 혐의 가운데 17개 항목이 이미 유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블라고예비치는 연방 상원 지명권을 갖는 주지사 권한을 이용해 제시 잭슨 주니어 일리노이 연방 하원을 지명하는 대가로 15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내각에 등용되거나 정부 고위직을 얻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병원과 주 경마협회 등에도 수만 달러씩의 정치 자금 기부를 강요하는 등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그런데 직접 뇌물이나 강제로 정치 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형량이 꽤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답) 네. 사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도 그 점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는데요. 뇌물을 실제 수수하지 않았고 정치자금 요구도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안한 현금 액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과 캐나다가 교역을 더 쉽게 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인접국 캐나다는 지난해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과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과의 교역량이 1조3천억 달러로 가장 많지만 단일 국가로서는 캐나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와의 교역을 보다 활발히 이루는 것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각종 무역 환경 등 제반 여건들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년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역을 벌여왔습니다.

문) 두 나라의 무역 강화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됩니까?

답) 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캐나다의 스테판 하퍼 총리가 회담을 갖고 두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양국 교역의 90%가 육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간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도로와 교량, 아울러 항만까지 사회기반시설들을 재정비하고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까다로운 통관 절차는 무역에 적잖은 장애요소인데요.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첨단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올 한해 유독 자연 재해가 많았는데, 재난 기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올 한해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홍수, 가뭄, 산불, 또 올 초 폭설 등 연이은 자연 재해로 현재까지 120억 달러의 복구 지원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봄철과 초여름 미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을 휩쓸었던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복구비 13억 달러를 시작으로,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인한 동북부 피해 지원비 73억 달러, 각 지역별 홍수 피해 지원비 20억 달러 등입니다.

문) 실제로 올 한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올 한해 재해로만 1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만 봐도 심각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겠는데요. 재산 피해 규모는 재난 구호금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한때 미국 전 국토의 거의 절반에서 비상 사태가 선포됐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지난 4월에 무려 300여 차례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320여명이 목숨을 잃고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남서부 지역에 계속됐던 극심한 가뭄과 열풍 피해도 100억 달러, 미시시피 강 범람 피해도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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